KBS와 MBC는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독점 중계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신청서를 냈다.

방송법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에 따라 올림픽을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는 요구다.

SBS는 "우리는 단독 중계로 간다"며 요지부동이다.

올림픽 중계를 놓고 지상파 방송 3사 간 '전쟁'이 세게 붙었다.

공을 넘겨받은 방통위는 곤혹스럽다.

여론을 살펴보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방송에서 중계하든 상관없다'는 의견이 만만찮다.

결론을 내리기엔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

KBS와 MBC는 개막 3일 전까지만 합의하면 스튜디오에서 중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SBS는 이미 모든 계약과 준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문제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당시 방송 3사는 '코리아 풀'을 만들어 공동 대처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SBS가 자회사를 통해 합의 금액보다 950만 달러(약 110억원)를 더 주고 2016년까지 여름·겨울올림픽(2010, 2012, 2014, 2016)과 월드컵(2010, 2014) 독점 중계 계약을 했다.

KBS와 MBC는 SBS가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그 후 주요 중계에서 SBS를 제외했다.

SBS는 재중계권 협상을 시도했으나 양사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지난해 12월 초, KBS가 협상 공문을 보냈고 이번엔 SBS가 거부했다.

이전에도 중계권을 놓고 3사 간 합의가 깨진 적은 여러 번 있다.

모두 한 차례 이상은 당사자였다.

미국 '김정일, 북한 핵보유국 지위 모색'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2개의 핵장치를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할(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레어 국장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북한이 2006년 10.3 합의에서 핵물질, 기술, 노하우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지만, 핵기술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화재

관련기사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방화범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립현충원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30분께 김 전 대통령 묘역 뒤편 언덕의 잔디 일부가 불에 탄 모습이 발견됐다.

현충원 관계자는 "묘역을 청소하던 직원이 불탄 흔적을 처음 발견했다. 오늘 오전 9시10분 순찰할 때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불이 난 장소는 폐쇄회로(CC) TV에 포착되지 않아 정확한 화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날 묘역을 찾은 민주당 이계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화재가 난 장소를 볼 때 (방화범이) CCTV를 피해 불을 지르고서 묘역 전체로 불길이 퍼져 나가길 바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부근에서 김 전 대통령을 친공산주의자로 표현한 한 보수단체 명의의 전단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이번 화재가 방화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고위 법관 91명 승진·전보 인사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1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법원장과 고법부장들의 잇단 용퇴와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원외재판부 추가설치로 인해 대규모로 이뤄졌으며, 전국법원장 28명 중 24명이 교체됐다.

사법연수원장에는 손용근 특허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은 김진권 서울동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은 최은수 서울서부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은 최진갑 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은 정갑주 광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은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이 임명됐다.

또 고참 고법부장인 사법연수원 11기 8명은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의정부지법원장에 이동명 법원도서관장이 보임됐고 춘천지법원장 이인복, 대전지법원장 김용헌, 부산지법원장 조병현, 울산지법원장 최우식, 창원지법원장 유승정, 광주지법원장 안영률, 제주지법원장 박홍대 등이다.

고법부장 승진자는 연수원 15기 1명, 16기 7명, 17기 10명 등 총 18명으로, 17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법부장이 됐다.

도요타 부사장 공식 사과

도요타 미국법인은 1일(현지시간) 리콜 대상 차량의 가속페달에 강화판을 부착하고 8개 차종의 생산을 8일부터 재개한다는 내용의 리콜 사후 대책을 발표했다.

도요타 일본 본사는 이어 2일엔 사사키 신이치 부사장을 내세워 전 세계 소비자를 향해 공식 사과하는 등 미국시장의 리콜 사태를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정상화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요타 해외 판매차량의 품질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사키 부사장은 이날 일본 나고야시 도요타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리콜로 소비자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태 발발 이후 본사차원의 첫 공식사과를 한 후 후속 대책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는 우선 가속페달의 문제점이 부품의 해외 아웃소싱에 따른 것이란 주장에 대해 "도요타가 생산공장을 해외로 확장한 것이 품질에 영향을 줬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해 완벽하게 신뢰한다"고 말했다.

사사키 부사장은 도요타의 리콜 대책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점을 파악하는데 우선 주력했을 뿐, 대응을 일부러 늦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속페달에 강화판을 붙이는 정도로 과연 급가속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인지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겨레신문] 낙동강 퇴적토서 발암물질 나왔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중인 낙동강 달성보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가물막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직접 채취한 퇴적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극물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 퇴적물 관리 기준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최소농도'(ERL) 기준치인 8.2ppm보다 높은 수치다.

대한하천학회 등은 이날 "4대강 사업의 핵심인 강바닥 준설로 하천의 바닥이 뒤집히면 이런 독성물질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심각한 재앙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날 홍희덕 의원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비소가 5.03ppm 검출되는 등 다른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일산~강남, 급행전철 도입 42분 거리로"

경기도 일산역에서 서울 용산역을 거쳐 강남역까지 급행전철 등으로 연결해 42분 만에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하철과 철도 등을 이용해 걸리는 시간(약 1시간 20분)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강남역~용산역 구간과 현재 공사 중인 경의선 복선철도 구간(용산역~가좌역)을 연계해 경의선 일산역~강남역을 42분 걸리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분당선 강남역~용산역 구간과 경의선 용산역~일산역 구간에 정차역을 건너뛰는 급행전철을 도입해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할 계획이다.

또 경의선 용산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한 번 타면 될 정도로 환승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추미애 두달간 당원자격 정지

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당론 위배 등 해당 행위를 사유로 '2개월간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당 윤리위원회의 '1년 당원자격 정지' 안보다 크게 경감된 것으로, 이날 당무위에서 정세균 대표 등 대다수가 "너무 강한 징계는 불필요한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은 두 달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식활동과 지역위원장(서울 광진을)으로서의 권한행사가 금지되며, 당내 모든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나 7월 전당대회 등에는 참여할 수 있으므로 징계 흉내만 낸 수준"이라는 것이 당 주류의 해석이다.

[국민일보] 불고기 전주비빔밥-미역국-오디음료, 우주식품 승인 
 
불고기, 전주비빔밥, 미역국, 오디(뽕나무 열매)음료 등 한국음식 4종이 우주식품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한식형' 우주식품은 2008년 4월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먹었던 김치, 라면, 수정과 등 10종을 포함해 총 14종이 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이주운 방사선식품생명공학연구실장은 "작년 9월 러시아연방국립과학센터 산하 생의학연구소(IBMP)에 우주식품 4종의 인증을 의뢰해 지난달 4일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동아일보]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2012년 전국 확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가 2012년부터 전국 86개 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의무화된다.

종량제가 시작되면 각 가정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아지면 돈을 더 많이 내는 일도 생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3일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루 1만5000t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12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전쟁'에 나설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대상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86개 군을 제외한 114개 시·구에 해당된다.
 
[조선일보] 부산지법, 푸르밀 신준호 회장 영장 기각

사돈이 경영하던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인수하고 나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이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오충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일 "주거가 일정한데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오 부장판사는 "배당 및 유상감자 부분에 관해 배임죄 성립 여부와 다른 사람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횡령했다는 금액도 채무가 상환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미국 "주한미군 3 ~ 4년 후 해외 차출"

미국이 변화된 현대전의 성격에 맞춰 25년간 유지해온 군사전략을 보완했다.

전 세계 2곳에서 동시에 재래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2개의 전쟁' 원칙에다 동시다발적 소규모 첨단공격에 맞설 수 있는 '광범위한 안보 위협 대비' 원칙을 추가했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QDR)'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의 가족동반근무제가 완료될 경우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말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오히려 나무들이 쑥쑥 자라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미국 스미스소니언 환경연구소의 생태학자 죠프리 파커 박사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온화해진 기후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의 증가로 인해 북반구의 나무들이 20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커 박사의 연구팀은 1987년부터 작년까지 22년 동안 미국 동부의 숲 55곳에서 나무 25만 그루를 측정하고 기록해왔는데 조사 결과, 평균기온이 0.75도 상승해 나무의 연중 성장기가 8일 가량 늘어나고 숲 속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 또한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