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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직선유지"…교육위원 선출 논란

권영인

입력 : 2010.01.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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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교육감-교육의원도 함께 뽑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가운데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놓고는 여야가 맞서고 있다는데, 어떤 방식인지, 또 왜 그러는지,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77명의 교육의원을 새로 뽑습니다.

교육감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여야가 충돌하는 것은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입니다.

한나라당은 교육의원 후보를 정당이 추천해 비례대표방식으로 뽑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직선으로 돼 있는 현행 법대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말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한나라당안을 수용했으나 당론 결정 과정에서 교육의원의 정치권 줄서기가 우려된다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안민석/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 : 만약에 각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하게 되면 교육계가 한나라당에 민주당에 줄 서기 한다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교육의원 선거구가 너무 넓어 막대한 선거비용이 우려된다며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고수했습니다.

[임해규/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 : 이곳에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정도 규모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100억 원 이상이 듭니다. 지방의원 한 명의 재보궐선거를 하자고 100억을 쓴다고하면은 어느 납세자가, 어느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겠어요.]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협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 교육법안이 표류하면서 당장 다음달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에 들어가는 교육감 선거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