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차.쇠고기 현안 남아"…내주 日방문, 자동차.쇠고기.보험 논의 예정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 TR) 부대표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가 현안 으로 남아 있다면서 "한국은 오랫동안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외국 자동차를 배제해 온 나쁜 역사적 관행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에 자동차 시장 개방압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이날 워싱턴 D.C.윌러드 호텔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 콘퍼런스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다시 떠오르는 문제는 대개 이런 과거 유산 때문"이라면서 "문제는 앞으로 논의될 한미FTA 자동차 관련 조항들이 그런 오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는데 충분하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런 조항들이 관세 및 비관세와 관련된 불행한 과거 유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역사를 보면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나는 의회 및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란티스 부대표는 한미FTA의 필요성은 작년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됐다면서 "우리는 한미FTA가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는 지적재산권과 투명성, 비관세장벽 조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질적으로 훌륭한 협정"이라며 "자동차와 쇠고기 등 현안들을 해결하면 우리는 한.미 FTA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고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란티스 부대표는 내주 일본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일본에서도 자동차와 쇠고기, 보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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