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다음달 8일 개최하자고 북한에 수정 제안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2월 8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가 26∼27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한 실무접촉 일정을 다소 미루고, 장소도 개성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으로 대남 강경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다음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보고 실무접촉을 열어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전화통지문의 북측 수신자 명의를 당초 제안자인 아태평화위가 아니라 노동당 통일전선부로 명시했다.

천 대변인은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협의되고 보장되기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 글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군복무를 마쳤는데도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렸다"며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2일 '이 수석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군대에 안 간 사람만 있고 전 정부 인사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만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인터넷 칼럼니스트인 또 다른 박모(37)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현 정부 병역 면제자를 표로 정리한 그림 파일을 그해 9월 20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후 허위 명단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추가됐고 나모(26)씨 등을 통해 명단이 삽시간에 확산됐다.

현직 교수인 홍모(44)씨는 인터넷에 퍼진 명단 일부를 자신의 칼럼에 포함시켜 모 인터넷 언론에 기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36명의 네티즌을 적발했지만 고소인인 안 장관과 이 수석의 의견 등을 감안해 5명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에 부합하는 글을 퍼 나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 글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퍼뜨린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SAT 시험 예정대로 치른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 문제지 유출 사건과 관련,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ETS(교육평가원)는 "한국 내 시험장 수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저지 본사 대변인 토머스 유잉은 24일(현지시간)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시험장 감독관이 23일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며 "ETS는 한국 내 22개 시험장을 줄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 부정은 극소수 응시자에 국한됐다"며 "5월 1일과 6월 5일 예정된 SAT 시험도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고 확인했다.

23일자 SAT 시험 점수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라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ETS는 다만 부정행위가 확인된 학생은 시험 점수를 대학에 보내기 전 무효 처리하고 이미 점수를 보냈더라도 해당 학교에 SAT 점수가 무효라는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993명 부당 인정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 다쳤거나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부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지원을 받아 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 중 3074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그 가운데 993명이 부적절하게 인정돼 예우·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청 6급 공무원 A씨는 2004년 부서 공식 회식을 마친 뒤 일부 동료와 따로 갔던 2차 술자리에서 다쳤지만 공식 회식을 마치고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사무실로 돌아오다 다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경기도 남양주시 7급 공무원 B씨는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려고 공동묘지 일대에서 동료들과 축구하다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또 전남 보성군 6급 C씨는 서울 출장을 왔다가 향우회장의 모친상 조문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16차로인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을 무단 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 취업, 의료비 등 지원 외에도 아파트 분양 시 우선순위 부여, 차량 구입 시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다친 경위를 허위 작성한 A씨를 비롯한 215명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토록 요청했다.

또 적발된 993명에 대해 재심의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 부적절한 사람은 유공자 등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중소기업-대기업사이 '중견기업' 키운다

중소기업보다는 크지만 대기업에는 미치지 못하는 중간 크기의 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법제화해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다음 달 중 발표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이들 기업이 자생력을 갖춰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히든 챔피언(숨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된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담은 '중소, 중견기업 육성책'을 2월 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나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육성책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이 법인세로 내야 할 최저한도) 인하 등 세제 및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지원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 40세 남성 금연하면 4.8년 더 살수있다

한 갑에 2500원인 국내 담배 가격은 6119원이 적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배 가격을 올려 흡연율이 떨어지면 기대 여명이 늘어나고 의료비는 줄어들 것이란 추정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은 25일 '미래 건강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담배 가격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과 소득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담배 가격을 매기면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이 산출한 국내 적정 담배 가격은 갑당 6119원이다.

프랑스에서는 2003년 담뱃값을 40% 올려 전년도보다 담배 판매가 33.5% 줄었고 흡연율은 남성 6.5% 포인트, 여성 5.8% 포인트씩 떨어졌다.

보고서는 담뱃값이 10% 오르면 담배 소비는 10% 준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담배를 끊으면 기대 여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현재 흡연자의 기대 여명은 36.41년이고, 과거 담배를 피웠지만 현재 피우지 않는 사람의 경우 41.21년이다.

[동아일보] 한국·인도 정상회담
 
인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기존의 양국 간 '장기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각 분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또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지난 1일 발효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22억 달러였던 양국 간 교역 규모를 2014년까지 300억 달러(약 34조원)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회담 뒤 두 정상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한의사 , 20년 전으로 초봉 뚝 떨어져

한의사들이 공급 과잉으로 구직난에 빠졌다고 25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 한의대가 늘어나면서 매년 900명에 가까운 한의사가 새로 배출됐다.

대형 한방의료기관이 매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400여명 정도여서 500명 가량은 중소 한의원에서 자리를 찾아야 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방 비중 감소와 인력 과잉이 겹치면서 신규 한의사의 초봉도 크게 낮아졌다.

한의계에 따르면 2004년 월 500만원 선이 붕괴된 데 이어 지난해 300만원대로 떨어졌다.

[중앙일보] 3선 유력 김태호 경남지사 불출마 선언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6월 2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 도지사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나아 갈 때와 물러날 때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는 지사직은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공무원노조 문제에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점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 입각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 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신문] 제3경인고속도로 5월 1일 임시 개통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과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을 연결하는 제3 경인고속도로가 5월 1일 임시 개통된다.

이 도로는 경기도와 국내 6개 건설업체가 7700억원을 공동 투자해 건설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90%로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월곶 분기점(JCT) 공사가 끝나는 7월 말 정식 개통된다.

길이 14.3㎞, 왕복 4~6차로인 이 고속도로는 시흥시 논곡동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목감나들목(IC)과 만난다.

인천에서는 송도해안도로(남동공단∼송도국제도시)와 연결돼 인천대교로 이어진다.

[한국일보] 판교신도시 인근에 고급주택단지 만든다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남쪽에 100만㎡의 고급 주거단지(가칭 대장지구)가 건설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대장동 일대를 아파트 등 주택 3100여 가구와 산업단지로 개발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고, 늦어도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와 개발을 맡을 LH에 따르면 분당구 대장동 등 일대 91만㎡에 아파트 등 주택 3100가구(주거용지 35만1352㎡)를 짓고 16만5290㎡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아파트는 전용 60㎡ 이하 1460가구를 비롯해 전용 60~85㎡ 875가구, 전용 85㎡ 초과 670가구가 건립된다.

LH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울 강남권을 대체할 만한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개발의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을 들이고,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산업단지) 용지를 확보해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대장동 일대 주민들이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사업 및 분양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경향신문]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90명 사망 한 듯

레바논 군은 유엔임시평화유지군(UNIFIL)과 함께 함선, 헬기를 동원해 여객기 탑승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승객과 승무원 90명을 태운 에티오피아항공 409편 보잉 737-800 항공기는 이날 베이루트 공항을 출발해 아디스아바바로 향했다.

그러나 이륙 4분 만에 폭풍우를 만나 해변에서 3.5㎞ 떨어진 바다로 떨어졌다.

승객은 대부분 레바논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었다.

덧말

민주당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신설할 '청년연구소(가칭)' 소장에 인기스타 '비' '원더걸스' 등을 키워 낸 프로듀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영입하려 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네요.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지금 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박씨가 맨 처음 떠올랐다"며 뒷얘기를 공개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연말 박씨를 영입하기 위해 방송관계자 등 박씨 주변에 간접적으로 가능성을 탐색했으나 빡빡한 공연 일정 등을 감안해 접었다는 후문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