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원강사에 의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SAT 문제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SAT를 시행하는 미국 ETS(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 본사가 직원들을 한국에 급파했다.

미국 ETS 본사 보안 담당자 2명이 지난 21일 입국해 SAT 문제유출 파문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는 한편 그동안 파악해온 2007년 이후 한국 내 SAT시험 부정행위 자료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ETS측은 24일 "문제유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치러지는 SAT 시험에 대해서는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ETS 관계자들이 서울의 한 SAT 시험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 지난 23일 국내에서 또 SAT 문제가 유출되는 사건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기도 C중학교에서 치러진 SAT 문제를 빼돌린 혐의로 강남 R어학원 강사 장모(36)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담한 대학생 차모(24)·최모(23)·마모(24)씨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합숙하면서 빼돌릴 문제지를 분담한 뒤 시험장에 들어가 커터칼을 넣은 지우개로 지우는 척하면서 수학·물리학 시험지 13장을 찢어 시험장 밖으로 갖고 나갔다.

이들은 공학용 계산기를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계산기에 시험문제를 입력하기도 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오는 27일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특별법)을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당정청은 2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부처 이전 백지화에 따라 개정안에서 삭제된다.

특히 당정청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다른 지역에도 원형지를 제공해 역차별 시비가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2주 새 반값 뚝 '삼겹살의 역설'

대형마트 간 '삼겹살 전쟁'이 치열하다.

지난 7일 이마트발 가격 경쟁이 시작된 후 1500원대이던 삼겹살(100g) 가격은 680원까지 뚝 떨어졌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업체들이 폭리를 취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지만 납품업체와 인근 정육점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신선식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마트나 롯데마트 모두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 순위 2위인 홈플러스는 이미 가격 경쟁에서 한발 물러난 상태다.
 
취업 후 학자금 안 갚으면 500만 원 과태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ICL)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신의 재산·채무 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토록 했다.

제정안은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 의무 상환액을 3만원으로 정했다.

단독 재판부 판사 경력 10년차 이상 검토

현재 경력 5년 이상의 판사가 맡는 단독 재판부를 10년 이상 경력 판사에게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회의 안건으로 단독판사 배치와 법관임용 제도 등 사법부 개혁안을 종합 상정해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10년 이상의 중견 판사에게 형사단독 재판부를 맡기는 방향으로 법관 사무분담 내규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장 내규가 바뀌더라도 법원 인력구조 탓에 곧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향신문] 북한 '견제 속 실리 찾기' 투트랙 전술

북한의 대남 기조가 계속해서 '강·온'을 오가고 있다.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접촉을 제안한 다음날 '보복 성전'으로 위협하고,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한 이틀 뒤에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경고하는 식이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도전은 단호하게 응징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는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보면 된다"며 "이러한 강력한 어조를 통해 휴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미국에 과시하고, 이를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 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러한 '투트랙' 전술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강경한 어조로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뭉칫돈

25일 코스닥에 상장되는 영흥철강(철강선 제조업)의 일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491대 1.

지난 15∼18일 54억원 모집에 몰린 청약증거금은 무려 1조 3272억원에 달했다.

오는 27일 코스닥에 입성하는 우리넷(통신·방송장비 제조업)의 청약 경쟁률은 726대 1이었다.

막대한 시중자금이 경기회복세를 타고 고수익·고금리를 좇아 자산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국민은행의 부동산중개업소 설문 결과, 매매동향을 '활발함'과 '보통'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지난 18일 기준 14.5%로 1주일 사이 1.8% 포인트 상승하며 3주 연속 증가했다.

투자가 아닌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느는 것이나, 부동산 시장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권만 들썩이는 등 전반적으로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장학사 시험 비리' 서울교육청 뒤숭숭
 
서울시교육청이 장학사시험 비리로 뒤숭숭하다.

현직 장학사가 중학교 여교사를 장학사시험에 합격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데 이어 직속 상관인 장학관의 연루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 S중에 함께 근무했던 시교육청 장학사 고모(50· 여) 임모(50)씨는 지난해 12월 술집에서 언쟁을 벌이다 고씨가 하이힐로 임씨를 폭행하면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단순 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고씨가 갑자기 "(임씨가) 장학사시험에 합격시켜 주고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갔다"고 폭로하면서 졸지에 장학사 시험 비리 사건으로 번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고씨 외에도 서울 Y고 노모 교사에게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의 6급 직원은" '교장 승진 3,000만원, 교감 승진 2,000만원'이라는 말이 나도는 한 시교육청은 복마전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 산부인과서 바뀐 딸, 18년 만에 찾아

병원 실수로 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법원의 노력으로 18년 만에 친딸을 찾았다.

지난 1992년 경기도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아 애지중지 길러온 박정숙(47·가명)씨는 2008년 여름 우연히 딸 혈액형이 둘 다 B형인 박씨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A형인 것을 알게 됐다.

박씨는 그해 10월 병원을 상대로 "아이가 바뀌었으니 1억2000만원을 배상하고 당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 분만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병원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정보 공개'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라며, "병원으로부터 당시 출산한 산모에 관한 자료를 받아 비공개로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친딸을 찾게 되자 양측에 병원측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할 것을 권유했다.

[중앙일보] 브레드 피트-안젤리나 졸리 부부 이혼

미 할리우드의 황금부부로 불리는 브레드 피트(46)와 안젤리나 졸리(34) 부부가 마침내 이혼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이혼 가능성에 대해 구구절절하게 말도 많았으나 이들 커플이 마침내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미국의 언론들에 의해 23일 확인됐다.

미 언론들은 '메가스타'로 불리는 이들 부부는 두 사람이 가진 재산을 똑같이 분할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 날씨 다시 춥다…서울 한때 눈
  
월요일인 25일 전국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방에는 아침 한때 눈(강수확률 60%)이 오는 곳이 있겠다.

이번 눈은 양은 많지 않겠지만, 일부 도로에서는 낮은 기온 탓에 길이 얼 수 있어 교통안전에 조심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겠다.
 
[한국일보] "에스컬레이터 사고…롯데, 12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영등포 롯데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모씨(29·여)와 김씨의 가족이 에스컬레이터 소유업체인 롯데역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게 "김씨 등에게 1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부품인 드라이빙 체인이 끊어져 발생한 것"이라며 "관리 보존에 과실이 있어 발생했으므로 롯데 역사 등은 김씨 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1층과 영등포역 대합실 3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가던 중,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으로 8ｍ이상 굴러 하반신이 마비됐다.

덧말

서울 지역 94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장수 비결은 외향적인 성격과 규칙적인 식습관인 것으로 나타났네요.

서울시가 서울대 노화· 고령사회 연구소에 용역을 줘 24일 펴낸 '서울 100세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87명(남성 25명, 여성 62명) 가운데 자신의 성격이 사교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남성이 80.0%, 여성이 69.4%였으며 감정 표현을 많이 한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이 72.0%, 여성이 51.6%였습니다.

남성의 88.0%, 여성의 75.8%가 식사를 매우 규칙적으로 한다고 답했고, 남성의 84.0%와 여성의 71.0%가 식사 때마다 거의 일정한 분량을 먹는다고 답했으며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배달해 먹는 경우는 남성은 월평균 2.3회, 여성은 0.9회에 불과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