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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 빚 360조 원…10년 만에 4배 증가

입력 : 2010.0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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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채무 규모는 늘고 있지만 GDP대비 채무율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채무가 느는 것 만으로 우리 경제가 불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위기'에는 평시에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것들도 다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느긋하게 생각할 일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정부가 잠정 추산한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360조원 초반 대.

정부가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제출할 당시 추산한 채무에 비해서는 5조 원 안팎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규모나 속도로 볼 때 재정건전성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 360조 원은 10년 전 93조 원의 4배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다 최근 들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8년 국가채무는 309조 원을 기록했는데 1년 사이 50조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분담액도 740만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한데는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과 세수보전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외평채를 발행한 것도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 원. 

2011년 446조 원, 2012년 474조 원, 2013년 493조 원, 2011년 446조 원.

2012년 474조 원으로 늘어난 뒤 2013년에는 50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같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빠릅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만 보면 크게 늘고 있지만 GDP 대비 채무비율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