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 간담회는 올해 경제의 최대화두인 재도약과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자리였다.

재계는 18일 열린 간담회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공장입지 여건 개선, 세제지원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장관도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계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재계측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출구전략과 관련해 재계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장관은 "여러 여건을 봐가면서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해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문제도 거론했다. 대체근로제와 파견근로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고, 윤 장관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재계는 임금피크제나 정년 연장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인 만큼 법제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우려를 표시했고,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우리나라로선 법질서 확립이 돼야 한다", "기업이 먼저 있고 나서 노조가 있다"며 노사 관련한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재계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추가로 강도높은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윤 장관은 공단입주 및 입주부지 여건 개선 요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 "관련법이 국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책을 계속하는 방안,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 법규정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여러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 육성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아시아권의 경우 아세안(ASEAN)과 같은 경제권역이 아닌 개별국가와의 양자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더 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윤 장관은 "더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 후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고용이 창출되고 서민의 소득이 늘어야 체감경기가 살아난다"며 "고용창출의 전제인 투자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격의 없이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 육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신중한 출구 전략,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며 "정부도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