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70%에 육박해 가계 빚 부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격 상승을 감안한 실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를 넘어 체감 빚부담은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총처분가능소득 1043조 1988억원 대비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712조 7971억원의 비중은 68.3%를 기록했다.

1년 전인 65.8%보다 2.5%포인트 상승한 사상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2004년 465조 2040억원에서 06년 558조 8176억원, 07년 610조 6438억원 등 빠르게 늘어난 반면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가계신용보다 훨씬 낮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중 가계부채 부담이 가계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고용 5년째 '제자리걸음'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주요 대기업의 고용은 최근 5년 동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2009년 9월말 현재 10대 그룹의 상장 계열사 고용 인원은 44만 5159명으로 2005년 말 43만 9776명보다 1.2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들 기업의 2008년 말 고용 인원 44만 1739명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0.77%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공기업 제외·2009년 4월 기준)은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현대중공업,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등이다.

조사결과, 고용이 늘어난 그룹은 6곳, 줄어든 그룹은 4곳이었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고용이 답보 상태인 것에 대해 산업계 일각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 "용산재판 의견서 낼 것"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를 두고 한바탕 설전을 벌인 검찰과 법원이, 이번주에는 수사기록 공개의 적법성을 놓고 '제2라운드'로 접어들 태세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저녁 "사법권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를 발표하자 주말 내내 법리 검토를 한 검찰은, 18일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용산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형사2부에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후속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상부의 적극 대응 지시를 받은 검사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법리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했다.

검찰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수사기록 가운데 어떤 것을 기소 내용에 포함시킬 지는 검찰의 권한인데, 이를 통째로 공개한 것이 선례로 남을 경우 두고두고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한 뒤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친노인사 주축 국민참여당 출범

친노 진영 인사들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당이 17일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참여당은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당원 등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온라인·모바일 투표로 실시된 최고위원 선거에선 천호선·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대 전 열린우리당 의원, 김충환 전 청와대 혁신비서관, 오옥만 제주도 의회 의원 등 5명이 당선됐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과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창당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삶을 당원의 삶과 당의 정치적 실천을 규율하는 거울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대 상륙·공항 접수…미국 영향력 확대

지진이 강타한 아이티는 정부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르네 프레발 대통령은 지진발생 직후 행방이 묘연했다가 뒤늦게 나타나 "집단 매장지에 7000명의 시신을 묻었다"고 말했을 뿐 구호계획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막스 벨레리브 아이티 총리는 15일 자국의 주요 공항 관제권을 당분간 미국에 넘기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아이티는 미국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안팎으로 아이티에 총력지원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병헌 씨 협박' 강병규 씨 측 개입 단서

탤런트 이병헌(40)씨와 그의 옛 여자친구인 캐나다 동포 권모(23)씨와의 사이에 빚어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에 방송인 강병규(38)씨의 지인들이 개입, 이씨와 권씨의 관계를 이용해 이씨에게 돈을 요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권씨가 작년 12월 "이병헌씨의 결혼 유혹에 속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이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작년 12월 드라마 촬영장에 강병규씨와 함께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모(49)씨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인 작년 11월 이병헌씨측에 협박 전화를 걸었던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가 같다는 것을 확인, 이 남성과 장씨가 동일 인물인지 수사 중이다.

장씨는 사건 직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강병규씨와 지인들이 이병헌씨를 공갈·협박하는 데 가담했는지 수사 중이다.

강병규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가 개입됐다는 건 완전한 소설"이라며 "검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사실상 백수 400만 시대

지난해 경제 위기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면서 '사실상 백수'가 400만명 안팎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만 15세 인구 중 육아, 가사, 교육, 연로 등을 이유로 일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 670 여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쉬는 사람에 통계상의 실업자까지 포함한 사실상 백수를 단순 합산하면 408만명에 달했다.

구직단념자 16만 여명이 '취업 준비' 및 '쉬었음'에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백수는 400만명 내외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인구가 4천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인 셈이다.

이처럼 사실상 백수가 400만명 수준에 이른 것은 관련 세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처음이다.

[한겨레신문] 서울 인구 6년째 '고공행진'
 
서울의 인구가 6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전국의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서울시의 인구는 1046만 4천명으로, 1027만7천명을 기록한 2003년부터 6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도 411만6660가구로 10년 전보다 62만 6044가구(17.9%) 증가했다.

특히 1인 가구 수는 10년 전에 비해 6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인구는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으며, 1992년 109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기 새도시 개발로 주춤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일보] 전경환 씨 사기 혐의 중형 선고

관련기사 5공화국 당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경환(68)씨가 최근 고등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권불십년이라는 교훈을 되새기게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1980년 대통령경호실 보좌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과 회장을 잇달아 역임하며 출세가도를 달렸고. 그의 주변에는 권력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그를 지켜주던 형이 권좌에서 물러난 직후 그의 영향력은 급격히 떨어져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다.

그는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재기의 몸부림을 치기도 했지만,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2004년 말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불운을 맞게 됐다.

전씨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다 수배자 신세가 된 상태에서 붙잡혀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그의 건강을 배려한 덕에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철장행을 피하려고 마지막 발버둥을 쳐야 하는 초라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경향신문] 북한 육해공군 '무력시위'…김정일 참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훈련 참관은 지난 15일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의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비난하며 '보복 성전'을 거론한 후 첫 '무력시위'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잇따라 오르면서 군통수권을 장악한 이래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인민군의 대규모 합동훈련을 북한 언론이 소개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일보] 올 들어 최고·평년 낮 기온 회복

기상청은 17일 "강추위가 점차 물러가면서 전국이 평년 수준의 낮 기온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로 영상으로 올라섰고 경기도 수원 3.2도, 강원도 춘천 0.6도, 강릉 4.3도, 대전 3.1도, 광주 6.3도, 부산 10.1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낮 기온은 지난해 12월 30일 1.8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날씨가 맑은 데다 남서쪽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흘러들어 기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수원서 성형수술 받던 20대 여성 숨져

가슴 성형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받던 A(27.여) 씨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 40분께 숨졌다.

수술을 한 의사는 "수면마취와 국소마취를 한 뒤 가슴절개 중 A씨가 호흡이 가빠지면서 쇼크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인을 가리는 한편 A씨를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과실유무를 조사 중이다.

덧말

중동과 중남미 지역 2개 국가의 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가 최근 잇따라 취소된 것으로 파악돼 외교부의 인사검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네요.

외교소식통은 17일 중동 지역 한 국가의 대사로 내정됐던 A씨의 아그레망 절차가 최근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철회했으며 B씨는 중남미 지역 대사 내정자가 됐다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서 근소한 점수 차이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새로운 인사로 대체됐습니다.

한 소식통은 "아그레망을 요청한 정부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볼 때 드문 일"이라면서 "해당국과 양자 관계는 물론 외교부의 대외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