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부채 탕감 등 으로 인해 일본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440억엔(약 5천400억원)에 달한다고  아 사히(朝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항공의 경영정상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재생지원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유 채권액의 83%를 탕감하기로 했다.

탕감액에는  정부 가 보증한 채권액도 포함돼, 이들 손실액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오는 19일 공식 결정할 방침이다. 

기업재생기구의 일본항공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채권 포기액은 총 3천585억엔으로 집계된다.

이들 가운데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일본정책투자은행을 통해 대출한 670억엔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금액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80%의 상환을 보증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채권 포기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은 440억엔에 달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에 대한 대출 보증을 한 뒤 불과 7개월만에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손실을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금융위기 발생 당시 금융시스템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47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 이 가운데 10조엔 가량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 바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회사에 대해 거액의 국민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일본 항공과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 델타항공이 항공편 공동운항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제휴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항공의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회사갱생법  적용 신청 후 구성되는 새 경영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