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15일 국내 일부 언론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보도를 문제 삼아 '보복 성전'까지 거론하는 성명을 내며 강력 비난했다.
성명은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공화국(북한)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완성해 놓았다고 한다"며 "(이는) 반(反)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사죄하지 않는 한 앞으로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며 "청와대를 포함해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 '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위가 1998년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으로 부상한 이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은 첫 등장이다. 또 '성전'이란 단어를 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북, 당은 "대화" 군은 "성전"
남북관계와 관련한 북한 권력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전선부와 실무 부서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조선적십자회 등이 남북 협상을 제안한 상황에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15일 초강경 대남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앙대 이조원 정치학과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를 둘러싸고 강온파 간 대립이 발생했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가 권력 구조에서 상위에 있는 데다 당정군의 고위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이날 성명이 권력기관들 간에 사전조율을 거쳐 나왔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19일 예정된 개성공단 실무 회담의 경과를 지켜보며 북측의 의도를 판단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강기갑 '무죄' 판결에 공개 비판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검은 15일 기자들에게 e-메일로 보낸 '검찰 입장'을 통해 "국민들이 모두 다 보았고, 동영상 등에 의해 폭행이나 방해의 의도가 분명한 것인데도 (법원은) 마치 국회에서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해 잘못된 판결의 시정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보관 명의의 자료를 통해 "재판에 잘못이 있을 경우 상소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일련의 비판적인 성명이나 언론 보도가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반박했다.
30대그룹 2010년 87조 투자한다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등 30대 그룹이 올해 87조 150억원을 투자하고 7만 9199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투자 규모는 16.3%, 신규 채용은 8.7% 각각 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30대 그룹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밝혔다.
고교 선택제 '교실개혁'이 인기 갈랐다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고교선택제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감동시킨 학교들의 성공이 빛났다.
서울시 전체에서 선택하는 1단계와 학군 내에서 선택하는 2단계 경쟁률 상위 10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교과 교실제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신도림고, 젊은 교사들의 열정이 빛난 숭의여고, 학생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운영해온 건대부고 등 변화를 위해 몸부림쳐 온 학교들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서울고·휘문고·양정고·보성고 등 전통 명문고 역시 선전했다.
강남학군(강남·서초구)에 지원한 타지역 학생들이 많기는 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의 극심한 쏠림 현상은 없었다.
비강남학군 학생 7만 8482명 중 1단계에서 강남학군에 지원한 학생은 4.0%(3108명)에 불과했다.
강남 쏠림 현상이 8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에 대해,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는 "대다수 아이들이 '학교 명성'보다 내신에 유리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실리 지원'을 택했다"고 해석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월가에 세금 폭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에 칼을 뽑아 들었다.
미국 금융회사들의 탐욕과 뻔뻔스러움에 대해 수차례 구두경고를 했으나 먹혀 들지 않자 마침내 물리력을 통한 제재에 나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회사들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수천억달러의 구제금융자금에 대해 "마지막 동전 한 닢을 회수할 때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50대 대형 금융회사로 10년 동안 총 900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금융회사들의 대규모 보너스 지급에 대해 "역겹다"고 비난하며 "국민의 돈으로 목숨을 부지한 금융회사들이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나의 결의만 더 단단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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