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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강기갑 무죄 선고…검찰 강하게 반박

입력 : 2010.01.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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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강도높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쏘아붙이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언론을 상대로 생경한 용어를 써가며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응사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법으로 풀어야 할 사법 기관이 감정싸움을 벌이면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