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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인터넷 투명공개…"비리근절"

박현석

입력 : 2010.01.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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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마전이라 일컬어지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과정, 서울시가 비리 근절을 위해 사업 추진상황과 자금 흐름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조합간부들이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사업 추진상황과 자금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의 운영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구축에 착수했고.]

클린업시스템에서는 조합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는 7개 항목의 정보 뿐 아니라, 조합의 월별 자금 유출입 내역 등 새로 8개 항목을 추가 공개토록 해 함부로 자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이 앞으로 내야할 분담금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구요.상당부분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구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동과되면 클린업시스템 참여와 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