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4일 인터넷 마켓 옥션 회원 14만5000여명이 낸 157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내용, 수준, 해킹 방지 기술 발전 정도,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춰 옥션이 해킹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으로 개인정보 도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해킹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션은 2008년 2월 중국에 서버를 둔 해커들에게서 해킹을 당했다. 이 사고로 회원 약 11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재판부는 병합된 18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북한, 26∼27일 금강산.개성관광 접촉 제안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14일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안했다.

북한 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이 1년6개월이나 중단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26일과 27일 금강산에서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실무접촉을 갖자"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마침내! 고개숙인 동장군

강추위가 꺾인다.

기상청은 15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를 비롯해 강원도 춘천 영하 10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4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 김승배 통보관은 14일 "주말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며 "이번 한파처럼 강추위가 길게 이어지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북극과 중위도 지역의 기압 차이를 나타내는 북극진동지수가 양수를 기록한 것은 북극의 이상 고온 현상이 풀려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상 기후 현상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1월 중·하순의 계절적 특징을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아이티 사망자 10만 명 넘을 듯

아이티의 지진 사망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리 라토르튀 아이티 상원의원은 사망자가 최대 50만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외교통상부는 아이티 현지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 70여명은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현지에서 발전소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17명을 도미니카 산토도밍고로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은 "아이티 정부와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전달하고 이번 피해를 조속히 복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노력에 동참해 긴급 구호품 지원, 긴급 구호대의 파견 등 총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경,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 신청

검찰과 경찰이 '법원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며 특정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忌避)신청을 내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 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경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은 우리 사법 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신두호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14일 이른바 '용산참사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과잉 진압' 시비에 대해 당시 경찰 관계자 15명을 검찰이 불기소한 데 따른 재정신청 사건을 동시에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면서 각각 기피신청을 냈다.

검경의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13일 재정신청 사건 재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철거민 사건 항소심의 변호인들에게 복사하도록 전격적으로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북한 찬양 혐의' 전교조 교사 항소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필곤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게시한 사진은 북한의 사회 문화를 있는 그대로 찍은 사진으로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일성· 김정일 회고록과 북한의 통일전선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만 김씨 등은 이 내용에 동조해 동료 교사에게 전파하려는 목적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반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수련원 집단 성관계 영상 입수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원장 살인 미수, 회원 간 성관계 혐의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광주 H 정신수련원의 집단 성관계 영상 일부를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작진은 "이번에 입수한 영상은 5개의 파일로 나뉘어 있는데 총 8분 20 여초 분량"이라며 "그 중 4개의 영상은 배우자가 있는 수련회원들이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수련원 내에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고, 나머지 한 개의 영상은 7명의 여성회원들이 집단 동성애 관계를 맺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또한 이 수련원의 회원인 탤런트 K가 원장에게 울면서 참회하는 영상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한국, 남아공 2부팀 격파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대비한 전지훈련의 세 번째 모의고사에서 득점포가 살아난 이동국을 앞세워 올해 첫 승전보를 전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4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현지 프로리그 2부팀 베이 유나이티드와 친선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주고도 이동국의 연속골과 김보경의 쐐기골로 3-1 역전승을 거뒀다.

대표팀은 15일 2차 전지훈련 장소인 스페인 말라가로 떠난다.

[한국일보] 외교관 양성 대학원 생긴다

외교관 채용방법이 현재의 외무고시와 함께 2년제 대학원인 '외교아카데미'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교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교아카데미 검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외교관 충원방식이 외시와 외교아카데미로 이원화되면 외시 합격자들은 합격 즉시 시보로 임용돼 외교아카데미 2학년과 1년간 공동 교육을 받게 된다.

[경향신문] 뉴타운·재개발 추진 상황 인터넷 공개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분담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조합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14일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자금흐름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가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에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614개 조합설립추진위나 조합 가운데 534개 구역(87%)이 이 시스템에 참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국민일보] 국내·국외 대학교수 겸직 가능해져

올해부터 교수들이 외국 대학 교수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외국 대학 교수 역시 국내 대학 교수직을 동시에 맡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겸직 허용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대학 및 연구자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겸직이 가능해지면 외국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돼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시간강사 경력을 최고 100%까지 인정해주는 내용의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동아일보] 공인인증서, PC 저장 못한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컴퓨터 해킹을 통한 금융거래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내려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 인터넷 뱅킹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 대신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에 내려받게 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하드디스크 저장을 줄여나가기 시작해 2013년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덧말

이른바 '공중부양'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네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피고인이 현수막을 빼앗은 경위의 웃옷을 잡아당겼지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고 항의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린 것에 대해서도 "정당 대표로서 항의하기 위해 들어갔으며 사무총장은 신문만 보며 전혀 응대하지 않아 구체적인 공무 내용이 없었고, 방해한 공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해석이 기존 상식에 어긋나 검찰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라며 "무죄판결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