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3일 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약 80만명의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올 1학기 ICL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2만명 가량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들도 대출 대상에 포함돼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 적용 시 우려됐던 '대출 제외' 사태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는 13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전격 합의를 이뤄내,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재단 인사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통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게 된다.

ICL 제도와 함께 야권이 요구했던 '등록금 상한제'도 일부 적용된다.
여야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세종시 여론，원안보다 '수정안' 우세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원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는 여전히 원안 찬성 비율이 높았다.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KRC)에 의뢰해 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수정안대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로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해야 한다'는 응답(37.5%)보다 16.7%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충청권에서는 반대로 원안 찬성이 수정안 찬성보다 12.3% 포인트 많았다.

중앙일보가 11일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상대로 한 전화 조사에서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49.9%가 찬성하고, 40.0%가 반대했다.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수정안 반대가 54.2%, 찬성이 38.6%로 반대 의견이 15.6% 포인트나 많았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와 11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전국적으로는 찬성 47.5%, 반대 40.5%였고, 충청권에서는 찬성 36.4%, 반대 5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 의견이 42.1%로 수정안 추진(37.4%)을 4.7% 포인트 차로 앞섰다. 

아이티 강진 "최대 수천명 매몰·사망 우려"

중앙아메리카 아이티에서 12일 오후(현지시각) 200 여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발생, 대통령궁을 비롯해 정부기관 건물과 의회, 병원, 가옥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무너진 건물더미에 상당수의 사상자가 묻혀 있으며 최대 수천명이 매몰돼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규모 7.0의 지진은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가까운 카르프 서쪽 14㎞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몇 분 뒤 규모 5.9, 5.5의 강한 여진이 2차례 이어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USGS 관계자는 1770년 이후 아이티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쓰나미센터는 아이티와 쿠바, 바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인근 카리브 해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아이티 섬 전체가 폭격맞은 듯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주요 기관 건물 상당수가 붕괴됐다. 흰색으로 빛나던 대통령궁의 둥근 지붕은 더 이상 아이티의 상징이 아니었다.

공공사업부, 문화사업부 등 정부기관과 의회 청사 등도 성한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다.

르네 프레발 대통령의 신변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아이티 안정화지원단 사령부 건물도 상당 부분 파손돼 건물 잔해에 수많은 사람이 깔려 있고, 유엔 관계자 상당수도 실종된 상태다.

당시 200∼25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 튀니지 사령관도 숨진 것으로 추정됐고, 실종자 중에는 유엔 특사인 에디 아나비도 포함됐다.

구조대는 유엔 건물 잔해를 뒤진 끝에 부상한 생존자와 시신들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현지에 파견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하늘이 먼지로 꽉 차 회색빛을 띠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까지 끊겨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망자가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포천서 또 구제역 발생

정부의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 농가에서 3.5㎞ 떨어진 신북면의 한 목장에서 한우 15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여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상수 동물방역과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심 증세 소의 시료를 보내 구제역 여부를 정밀 검사하는 중"이라며 "예방 차원에서 확진 판정 결과와 관계없이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농장은 이번에 구제역이 처음 발병한 젖소 농장에서 진료한 수의사가 지난 3일 방문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동아일보] 오늘 서울 영하 16도

14일 아침 서울지역의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또 서울 등 중부 지방에는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린다는 예보다.

기상청은 13일 "한반도 상공에 이미 찬 공기가 들어차 있는 데다 곳곳에 눈까지 쌓여 있어 기온은 전날보다 더 떨어지겠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14일 아침 서울지역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 밤 서울·경기 지방부터 약하게 눈이 시작돼 1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다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하창환 통보관은 "이번 추위는 주말인 16일 낮부터 서서히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누그러지겠다"며 "휴일인 17일부터는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차주가 YF쏘나타 불만에 돌로 내리쳐

현대자동차 YF쏘나타의 주인이 차량 결함에 대한 불만으로 자동차 영업소를 찾아가 자신의 차를 고의로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손된 자동차의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호회들로 퍼지고 있다.

13일 YF쏘나타 동호회 등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사는 한 YF쏘나타 차주가 차량 결함 및 수리 후 문제 발생 등의 이유로 현대자동차 사업소를 찾아 자신의 자동차를 돌로 파손했다.

이 차주는 등속조인트 불량으로 부품을 교체했는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도장불량, 소음발생 등의 이유로 현대자동차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해 차량을 부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서울 광화문광장 최대한 비우겠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공연을 중단하고, 스케이트장 같은 시설물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광화문광장이 무질서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스케이트장을 폐장하는 다음 달 중순부터 광장을 최대한 비우겠다"며 "다음 달 초 국가 대표광장으로서의 정체성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는 서울 빛축제 등이 끝나는 대로 각종 행사가 중단된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지상공간은 최대한 비 우고, 해치광장이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등의 일대기가 전시된 지하공간은 더욱 알차게 꾸미라고 지시했다.

[한겨레신문] 작년 임금인상률 1.7%… 외환위기 이후 최저

지난해 경제위기 탓에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인상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6천 781곳 중 임금교섭을 타결한 5천 168곳의 임금교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1.7%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전년의 4.9%에 비해 3.2%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민간부문 인상률은 1.8%로 전년의 5%에 비해 3.2%포인트 낮아졌고, 공공부문은 동결로 전년 대비 3%포인트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임금인상률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낮았다.
 
노사가 자발적으로 고용유지나 임금동결· 반납, 무파업 등을 약속한 양보교섭은 3천 722건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32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일보] 외고 합격자수 강남·노원·양천구 순

지난달 합격자 발표가 끝난 서울지역 6개 외고 신입생들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이 전체 합격생 중 26.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외고 입시의 '강남 편중'현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내신·면접 위주로 선발한 서울국제고에선 신입생의 지역 분포가 고른 것으로 나타나 2011학년도부터 외고 입시가 개선되면 외국어고 신입생의 지역 편중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특목고 입시기관 하늘교육이 서울시내 외고 6곳과 서울국제고의 2010학년도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구 중 외고 합격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6개 외고 전체 합격자 2255명 중 266명(11.8%)이 강남구 출신이었다.

강남구 다음으로 외고 신입생이 많이 나온 지역은 학원 밀집지역인 중계동·목동을 끼고 있는 노원구(229명)와 양천구(227명)였다.

서울외고 신입생 10명 중 3명(30.6%·108명)이 노원구 출신이었으며, 명덕외고는 신입생 중 40%(170명)가 양천구 출신이었다.

그다음은 송파구(200명·8.9%)와 서초구(128명·5.7%)가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 "용산 수사기록 피고인에 공개"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지 11개월 만에 용산참사 수사기록이 공개된다.

이충연 철거대책위원장(37) 등 철거민 9명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3일 "1심 법원에서 판단이 이뤄진 증거개시 결정에 적시된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새로 공개되는 서류는 검찰 수사기록 1만여쪽 중 1심 재판에서 미공개된 2000여쪽이다.

[국민일보] '고용한파' 취업 7만↓ 실업 11만↑

지난해 취업자 수가 7만여명 줄고 실업자는 11만여명 늘어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고용성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도 1만 6000명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고용사정은 희망근로가 종료되고 각급 학교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1~2월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350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2000명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7만 6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고용감소로 이어졌음을 나타냈다.

취업자 수를 인구대비로 계산한 고용률도 58.6%로 2008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하면서 2000년(58.5%) 이후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실업자는 88만 9000명으로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1만 9000명(15.5%) 늘어났다.

덧말

재벌가 자제들의 화려한 일상생활을 엿본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파파리치(PapaRICH)'의 방송이 잠정 보류됐네요.

케이블채널 온스타일은 8일 "'파파리치' 방송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높아져 비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방송 소재와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송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일 방송될 예정이던 '파파리치'는 대기업 회장 손자 등 상류층 자제 4명을 등장시켜, 최고급 수입차를 몰고 친구들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는 등 초호화 일상을 보여 줄 예정이었는데 네티즌들은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을 조성하고 계층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