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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땅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것처럼 매매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등기소 직원을 속였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부동산 매매 위임장입니다.
원래 땅 소유주로부터 부동산 권리를 정당하게 넘겨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했다는 금박 인증과 현지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되어 있지만 모두 위조된 가짜 서류입니다.
64살 송 모씨 등 4명은 등기부 등본에 땅 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거나 상속 등기가 안된 땅 등을 이런 가짜 서류를 이용해 빼돌렸습니다.
주인이 불명확한 땅의 소유자를 미국 시민권자인 처럼 꾸미고 그 사람으로부터 땅을 정당하게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등기소에 찾아가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미국시민권자이면 서류확인이 간단하고 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시가 9억원 상당의 토지와 토지수용공탁금 8천여 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시가 140억 원 상당의 땅도 빼돌리려다 범행 직전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송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법무사 54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