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땅을 사들이는데요.

오는 3월부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리가 일반 기업의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자 등 금융비용을 택지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기간 역시 최장 1년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건설사가 납부한 토지 보유세도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민영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집값이 더 오른다는 소식에 내집 마련을 앞둔 소비자의 부담과 불만은 더욱 커져갑니다. 

[오정우/서울 목동 : 일단은 건설사에서 부담할 것을 아파트 분양가에 넣는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결론은 우리 소비자한테 부담이 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질 않습니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 역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닌 이상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학목/건설사 전무 : 공공택지에 들어간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는 택지비 가산기간이자인정과 이자 금리 상승을 인정할 경우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1%밖에 되지 않고…따라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다수의 메리트는 있다고 하지만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용지의 땅값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소지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민간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수요자와 건설사 모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