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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비상재정'…경제운용 고삐 '바짝 죈다'

한주한

입력 : 2010.01.04 20:42|수정 : 2010.01.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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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가 올해도 비상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출구전략을 쓰기보다는 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영세 상인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오수민/재래시장 상인 : 좋다고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하나도 안 좋아요. 경기 안 좋아서 장사도 안되고, 그냥 놀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자금지원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요청 전화문의 : 가급적이면 조기자금을 받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융자조건도 좋고 상환조건도 좋고 그래서….]

정부는 경기회복에 탄력을 주기 위해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위기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했던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두바이월드 사태 때처럼 외적변수에 의해 요동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당겨 배정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부분에 우선 투입됩니다.

당초 3월에 시작하려던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 제공사업도 빠르면 이달 중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경기회복 추세와 맞물려 자칫 거품경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관일, 주용진,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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