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이 많아지면서 국회에 제출된 `공휴일 확대법'이 조기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7건에 달한다.
주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 주중에 대체 휴일을 주거나 국경일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인 경우 토.일요일과 연계되도록 이를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미디어법과 새해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됐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국회 행안위의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법인만큼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재계의 우려가 있지만 잘 설득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에 서명한 의원이 70여명에 이를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일단 논의에 들어가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걸림돌은 재계와 정부이다.
재계는 휴일근무 수당 등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고, 정부도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체공휴일제 시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업이 주장하는 인건비 부담 이상의 생산 창출을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소개한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 올해 4일을 추가로 쉴 경우 관광소비 지출액이 4조6천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 8조원, 부가가치창출효과 3조5천억원, 고용창출 효과도 14만명에 이른다.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문화관광부는 찬성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도 지난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제도에 대해 "공휴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만 긍정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