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에 공백이 예상되던 희망근로와 공공인턴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을 1월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1, 2월의 고용대란과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치가 됐다"면서 "예산이 비록 지난해 12월31일 통과돼 늦어지긴 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근로의 경우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1월부터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됐고 청년 인턴도 1월 초에 시행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달 시행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윤 장관은 "대통령 신년사에도 나왔듯이 정부 목표 첫 번째가 경제살리기로, 경제가 살아야 성장하고 복지지출 등 수요에 맞출 수 있다"면서 "과거 성장이 1% 되면 고용이 얼마나 느는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하는 추정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작동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전에는 성장 1%면 고용탄성치가 8만에서 9만이어서 대학생이 신규노동시장에 50만명 나와도 5% 성장이면 흡수 가능했지만 요즘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1% 성장에 3만∼4만명 고용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실업이 오래가면 본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병든다"면서 "경기 하강기가 되면 백화점에 절도가 많이 늘어난다. 불경기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싼 것이 아니지만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학 자율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자율화에도 맞지 않고 부동산 상한제와 맥락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대학이 등록금 외 수익이 별로 없어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면서 "지난해에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동결시켰지만 계속하기 어렵다. 대학이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수학, 물리, 화학 등 이공계 원천과목과 철학 등 인문학은 장학금 혜택이 너무 없어 국가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과학기초가 없어진다"면서 "학교 기여금 받아서 산학협력이 안 되는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월 국내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와 관련, "가을에 열리는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의 예비성격으로 소위 이사국들이 IMF 전에 약식 재무장관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