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예산의 70%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은 지난해의 예산 조기배정 기조를 올해에도 유지,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 및 SOC(사회기반시설) 계속사업 등 민간 체감도가 높고 실제 집행이 용이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토록 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된 292억8천159억원의 새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수당 가운데 현행 28종인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통합·조정하고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를 84개에서 45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 민원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 요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에게 주는 가점을 폐지하고 대신 국어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나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내용의 '경찰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승진할 때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경력보다는 근무성적이 우선 반영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과 관련, 타당성 평가 당시와 비교해 교통수요예측 결과가 30% 이상 감소하거나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또한 교통시설간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평가를 하도록 한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김승우 해군 대령 등 14명에게 보국훈장 등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등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