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새해 예산안 수정안은 재정건전성 개선과 경제회복, 서민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삭감예산을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줄여 재정건전성 회복을 꾀하는 한편, 산업.중소기업 분야, 보건.복지.노동분야 재원을 늘려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뒀다.

◇새해예산 292조8천억원..한 "실질예산 1조원 삭감" = 예결위를 통과한 총지출(세출예산+기금) 기준 예산 수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292조8천억원이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수정예산 포함)보다 2.9% 증가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했던 올해 추경예산(301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3.0% 감소한 규모다.

세출예산은 2조5천115억원 순증된 205조3천312억원, 기금은 1조4천761억원 순감된 87조4천847억원이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늘었지만, 한나라당은 실질적으론 1조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예산에 편성돼 있지만 중앙정부의 사업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회계상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동지출되는 돈이 2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금 1조3천억원, 유전.광산개발 등에 사용되는 유가완충기금 7천억원이 정부 예산으로 잡혔지만 자동지출되는 금액"이라며 "실질적으로 1조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 예산 수정안은 삭감된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30조9천억원(정부안)이었으나,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줄어든 29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당초 정부안 32조원(GDP 대비 -2.9%)에서 30조1조원(GDP 대비 -2.7%)으로 줄었다.

또 국가채무는 407조1천억원(GDP대비 36.9%)에서 407조2천억원(GDP대비 36.1%)으로 감소했다.

계수소위 소속 김성식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한 뒤 이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규모를 1조6천억원 줄였다"며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에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경제회복.서민지원 방점 = 한나라당은 자체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경제회복과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5조1천억원으로 정부안과 비교해 7천억원 늘었고,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도 81조원에서 81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구체적 내역은 ▲노인.장애인.청년.주부 일자리 2만3천개 창출(600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411억원) ▲노인틀니 지원(83억원) 등이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기념공원.기념관.전집발간(135억원), 민주화 운동사업(30억원), 호남고속철(300억원)과 새만금-포항 고속도로(10억원) 등 국민통합 명목의 예산도 증액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