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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산안 속전속결···"불가피한 선택"

입력 : 2009.12.31 09:34


한나라당이 준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올해 마지막날 꺼내든 카드는 '속전속결'이었다.

이는 '준예산 편성 불가, 4대강 골격과 관련된 예산삭감 불가'라는 2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연내 처리의 최종 시한인 31일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경제위기 속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절박감은 최고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투트랙으로 진행된 민주당과의 협상이 전날 사실상 결렬되자, 한나라당은 지체없이 강행작전에 착수했다.

협상에 미련을 둘 경우 자칫 올 한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4대강 예산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극단적 대립은 한나라당의 결단을 재촉한 촉매제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처리의 명분을 충분히 쌓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투트랙 협상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자체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포기 대국민 선언'을 한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임기중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재차 선언한 점은 4대강과 대운하의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4대강 예산 처리의 당위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도 읽힌다.

나아가 야당의 거센 비판과 향후 절차상 논란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 예산안 처리 1단계를 넘어선 것은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나라당이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여야간 대화단절은 물론 살얼음판 정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예산안 수정시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정국 주도권과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여진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동관계법 처리를 비롯해 새해 들어 격화된 세종시 논쟁이 겹쳐지면 '대화 단절, 협상력 부재'의 여야 관계는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