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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교섭권 이견…오늘 5자회동 최종 담판

권영인

입력 : 2009.12.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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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관계법 개정협상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정부대표가 오늘(29일) 담판을 짓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과 여야 환노위 대표, 그리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5자 회동을 갖고 노동관계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상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최대 쟁점은 복수노조 허용시 산별노조의 예외적 교섭권을 인정할 지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산별노조에 가입한 지부 노조가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도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부 노조가 과반수 노조일때만 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 유예 시기를 1년 정도로 대폭 줄이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공동 활동 등에 한해 별도의 기구에서 상한선을 정하자는데는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이 현행법 자동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두고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오늘 5자 회동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