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내일을 여는 역사' 특집
역사계간지 '내일을 여는 역사'가 2009년 겨울 호(통권 37호)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시대'를 특집으로 다뤘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민주정부 10년의 경제정책'이라는 글에서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이루고자 했던 민주정부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관치 경제를 청산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민주정부 10년은 시장 비대화의 길을 걸은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10년 동안 양극화의 심화, 빈곤층의 확산, 비정규직의 급증 등 과 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크게 불거졌다"면서 "그렇다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의 대가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거나 신선장 동력을 확보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한국 정당정치의 후진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1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개혁을 성공리에 지속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이나 이상보다는 정당의 정책기조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최종 목표가 되는 정당정치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반절의 실패'로 끝난 김대중ㆍ노무현 시대 복지정책'에서 두 전직 대통령은 복지 담론을 제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민의 승인을 얻을 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진보개혁진영이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하지 못했고 정부 관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담대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패 원인으로 들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민주정부 10년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고 남북 경제 협력 분야의 질적 도약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내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두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폈고, 안종철 5.18 기념재단 전문위 원은 10년의 과거사 청산 노력과 인권의 발전에 대해 평가했다.
서해문집. 270쪽. 1만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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