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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8인회의 '막판 협상'…성과없이 활동 종료

김호선

입력 : 2009.12.2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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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한 이른바 8인 연석회의가 27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미루고 최대 쟁점인 '타임오프제' 실시 범위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총 등 사용자측은 중재안이 사실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조건을 더욱 완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했고 노조 측도 임급 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을 고수해 결국 합의는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