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 해설서로 인한 한·일간 '독도 논란'이 1년5개월만에 다시 제기됐지만 정부의 대응은 사뭇 달랐다.

이명박 출범 이후 5개월 가량이 지난 지난해 7월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부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올해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일본측 해설서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진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비록 올해에도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긴 했지만 지난해와 달리 '독도'라는 표현은 뺐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독도라는 단어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정부의 한일관계 중시 의사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성명'이 아닌 '논평'으로 대응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던 것을 이번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25일 논평을 통해 "한일간 어떠한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성명과 논평에 큰 차이는 없다"고 했지만 외교가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외교적 대응 수위가 '톤다운'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한편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했지만 이번엔 "여러가지로 생각 중"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또 지난해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독도를 방문했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으나 올해는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당일,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