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이틀째 '2+2 회담'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여야 협상대표인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 협상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삭감 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였다.
김 의장은 이자보전비용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박 의원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례 협상이 겉돌자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박 의원은 추후 회신을 주기로 했다.
여야가 조만간 원내대표를 포함한 '4자 회담'을 열어 막판 대타협에 나설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계연도를 고작 1주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라는 파국 상황을 맞이하거나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협상 결렬에 대비, 준예산 집행을 검토하는 한편 자체 예산 수정안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성탄절인 25일에도 예산안 증액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볼모로 예산안 전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준예산 집행이 현실화돼서는 안된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8∼29일 예결위, 30∼3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강행 처리가 시도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자체 예산 수정안을 발표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핵심이 보와 준설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은 결국 대운하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여야대표' 3자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