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을 관통하는 화두는 '서민고통 분담'이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을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부처에는 만일의 '비상상황'을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 경제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내 예산안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준 예산 집행 등을 준비할 것을 지시한 뒤 갑자기 "그렇게 되면 공무원 봉급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경우 지급될 수 있다고 보이나 준예산은 매우 엄격하게 운용돼야 하므로 훈령 등에 설치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누구는 봉급이 지급되고 누구는 지급이 안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서민들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공직자들이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가"라며 " 국민은 힘들어도 여러분(공무원)에게는 봉급이 나간다"며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머슴'이 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움에 놓일지 모른다는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토론주제도 희망근로사업, 중소기업 경영난, 청년실업 등  이른바 '친(親)서민' 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희망근로사업에 언급, "부유층 지역이나 예산 여유가 있는 곳에 희망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면서 "기계적으로 배분하지 말고 돈이 없는 지역, 어려운 지역에 더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청년구직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고 한번 입학하면 졸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며 "미취업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술교육을 받는 기간에 생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정부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풀어보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매주 목요일 개최되는데 다음주는 이  대통령의 일정상 열리지 않을 수 있어 오늘이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