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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이명박대통령이 준예산 집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준예산을 집행하면서 공무원 봉급 지급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한 뒤 준예산 집행지침 등을 심의, 의결해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 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헌정사상 실제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들도 살피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준예산으로는 희망근로사업 등 정책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서민생활이 여전히 힘든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과의 고통분담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 봉급지급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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