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오찬 모임에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 면접에서 탈락하자"다른 공기업 사장에 곧 임명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2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전직 총리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은 있지만 재직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정 대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곽 전 사장을 초대해 공관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곽 전 사장과 자신만 남은 자리에서 2만, 3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 2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전 사장은 2006년 11월 말 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라는 이원걸 당시 산자부 제2차관의 전화 및 산자부 과장의 자택 방문을 받고 지원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전 사장은 이후 한 전 총리가 정 대표 등과 함께 공관으로 초대하자 자신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뇌물을 준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4학년도부터 수능 영어 듣기평가 50%로 확대

내년부터 초등학교 영어 수업이 주당 1시간씩 늘어난다.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전 가정동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학교·교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지역 단위로 공개한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된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전국의 모든 국립대는 내년 하반기부터 교수 성과연봉제와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한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과부는 또 영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의 영어 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5∼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교과부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총 투자액을 13조6000억원으로 책정, 녹색 및 기초·원천 기술 연구와 융합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SM 전속계약 갈등 한경까지 '일파만파

그룹 슈퍼주니어의 한경(25)이 지난 21일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신청을 제기했다.

올해 7월 동방신기 세 멤버(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한경의 법적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 측은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신청에 대해"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모두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까지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동방신기 세 멤버의 가처분 신청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 한경과 SM은 극적인 중재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속계약을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이게 됐다.

SM은 동방신기 세 멤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세 멤버가 벌인 화장품 사업이 본질"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해왔지만 이번 한경의 소송으로 인해 SM의 전속계약 문제는 본격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소득·법인세율 인하 유보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의 상징 중 하나였던 소득세·법인세 추가 인하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결론 냈기 때문이다.

여당은 그동안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왔고, 정부는 내심 재정 건전성 걱정 때문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감면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인세 인하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였다.

정부 관계자는"임투세액공제 대상의 85%는 대기업"이라며"임투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마당에 법인세 최고세율까지 인하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또다시 직면할 수 있다고 여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결국 수혜자가 분명한 임투세액공제는 살려 놓되 불특정 다수와 직결된 세율 인하는 미루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공성진 의원 검찰 소환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3일 이 골프장의 회장 공모씨 등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에서 수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한 후원업체에서 임대료 대납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명예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을 통해 국고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의원은 다소 이른 시각인 이날 오전 6시50분께 변호인 2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으며 특수1부장을 10분간 면담한 뒤 곧바로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해 조사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공 의원을 상대로 골프장 회장 공씨와 기업체 등에서 받은 자금의 명목과 불법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집으로 돌려보낸 뒤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사후 각막기증 올 186명 사상 최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지난 1∼11월 각막을 기증한 사망자가 186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각막 기증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5년(133명)이다.

각막을 기증받아 이뤄진 이식 수술은 353건이다.

각막은 환자 한 명이 한쪽 눈만 수술하기 때문에 186명의 각막으로 지난달 말 현재 353명이 시력을 회복했다.

올해 각막 기증자는 지난 2월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크게 늘었다.

올해 사후 각막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은 지난달까지 17만6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기증 희망자 7만4000명보다 배 이상 많았다.

[중앙일보] MB，대전·충남서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대전·충남 지역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면서"총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며,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 받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세종시 수정안을 만드는 실질적인 일은 정운찬 총리가 하고 있지만,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해 정치인들과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 여론을 전했다. 

[한겨레신문] "종편사업자 선정, 내년 상반기 불가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서류 절차 일정 때문에 내년 상반기엔 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정부가 종편 선정을 지방선거 이후에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일정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법제처가 시행령을 준비하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그런데 구비서류에 전년도 재무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2009년도 재무 상황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돼야 하므로 내년 상반기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남북 군 통신선 현대화 개통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연결하는 군 통신선이 현대화되어 다음주 개통된다고 국방부가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오전 10시부터 동.서해지구에서 동시에 광케이블 선로 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연결이 끝나고 24~25일 시험통화를 한 뒤 다음 주에는 정식 개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서해지구 통신선은 동케이블로 연결되어 선로가 낡아 교신에 지장이 있었다.

이와 관련, 남측은 지난 10월 말 북측의 통신선로 개선공사를 위한 광케이블 등 관련 기자재(총액 9억5천만원)를 북측에 전달했으며 양측은 이달 1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군 통신선은 남북간 육로통행과 관련, 정전협정에 따라 양측 군 당국끼리 출.입경자 명단을 상호 통보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사용된다.

[경향신문] 쪽방·여인숙 생활자 67% 가족과 단절

쪽방·만화방·여인숙 등을 전전하는 '비주택 거주민 수가 거리 노숙인의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족관계가 단절된 채 대부분 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도시연구소가 전국 4곳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역 부근에서 추정된 비주택 거주민은 1508명으로 이곳의 거리 노숙인 추정치 447명보다 3.4배 많았다.

영등포역 주변에서는 비주택 거주민(1329명)이 거리 노숙인(243명)의 6.5배에 달했다.

대전역은 200명 대 63명, 대구역은 252명 대 214명으로 역시 비주택 거주민이 거리 노숙인보다 많았다.

연구소가 비주택 거주민 20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5.4%가 혼자 살고 있었고, 67.1%는 한 달에 한 번도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등 가족관계가 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41.5%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고 일을 하는 사람은 절반(52%)이 넘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중 50.1%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밝혔고 평균 소득은 60만원이었다.

만화방·PC방 등에서 1년 이상 생활해 온 사람들도 20% 가까이 됐다.

[국민일보] 지하철 석면제거 공사권 대가 수억 뇌물

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특정업체에 지하철역 석면제거 공사 권리를 주고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메트로 석면관리팀 직원 위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청탁을 알선한 채모(40)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김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위씨는 2007년 7월부터 방배역, 낙성대역, 경복궁역에서 석면제거 공사를 한 J사로부터 3억 1000만원을 받는 등 3개 공사업체로부터 4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위씨의 친구 채씨는 공사업체와 위씨를 연결해주고 뇌물을 위씨와 나눠 가졌다.
 
[동아일보] 씨알사상 계승 '함석헌 학회 생긴다
 
김민웅 성공회대 초빙교수와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 등 평소 함석헌의 씨ㅱ(씨알)사상에 관심이 많았던 지식인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함석헌 학회가 내년 2월 문을 연다.

함석헌 학회 창립준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함석헌평화포럼 대표(인하대 명예교수)는 22일"지금까지 사회운동가와 종교연구가로서 알려진 함석헌에 대해 그의 씨알사상을 바탕으로 철학자의 면모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요구에 따라 학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학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과 창립회원으로 연구자 50여 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순수한 학술연구를 지향하며, 내년 2월에 창립학회를 개최하고 봄에는 학술지 '함석헌 연구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말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원룸, 주상복합아파트 현관문 옆에 α, β, X 등 뜻을 알 수 없는 표시가 발견돼 주민들에게 공포를 안기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내 경찰서들이 진상 파악에 나섰네요.

서울지방경찰청 주상용 청장이 19일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에"관내 오피스텔 등에도 괴문자가 있는지 파악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리자 각 경찰서 강력팀과 지구대 순찰대원들은 19일 비상출동해 관할구역 내 오피스텔과 원룸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강·절도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최대한 이른 시일에 진상을 밝혀 시민들의 공포를 해소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