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여야대표 3자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3자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으나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예결위 회의장 점거와 4대강 예산 삭감 주장이 철회돼야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는 3자회담에 대해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풀고, 4대강 예산을 깎자는 전제조건을 철회해야 대화가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4대강 예산을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으면서 대통령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청 수뇌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뇌부는 세종시 수정안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다음달 10일쯤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3자회담에 대해서는 정 대표의 입장 표명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설·강풍·선박침몰·화재·눈피해

주말 내내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일부 지역과 해상에는 강풍과 폭설 등 악천후가 계속되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20일 오전 7시 15분께 부산 영도 동쪽 43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선적 대형선망어선 57금양호(129t)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침몰해 선원 25명 가운데 통신장 박선호(50)씨 등 한국인 선원 3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모두 5명이 실종됐다.

선장 이승택(42)씨 등 20명은 같은 선단의 71금양호 등 3척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강원도에서는 19일 오전 10시50분께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항 동방 1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주문진선적 자망어선 제2승강호(6.34t)와 수연호(9.77t)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강호가 침수돼 수연호에 의해 예인되던 중 주문진항 북방파제 앞 300M 해상에서 결국 침몰했으나 선원 4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바다와 맞닿아 있어 전국적인 일출명소로 손꼽히는 전남 여수 향일암에서 불이 나 대웅전과 문화재가 모두 불에 탔다.

20일 오전 0시24분께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대웅전(51㎡), 종무실(27㎡), 종각(16.5㎡) 등 사찰 건물 8동 가운데 3동을 태워 5억9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공기업 매각 차액 수조원 국회 감시없이 쓴다

정부가 그동안 공기업을 매각하면서 자산가치보다 훨씬 낮은 매각 예상가격을 책정해 실제 매각 금액과의 차액을 국회 감시 없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은 추경 재원이나 지방교부금 같은 정부의 생색내기 사업에 쓰였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20일 밝힌 '주요 공공기관 매각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과 2002년 포항제철과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를 매각 예상액보다 높은 값에 매각해 약 5조5000억원이 넘는 차액을 남겨 세계잉여금으로 사용했다.

정부는 또 2010년 매각할 예정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업은행의 일부 정부지분 매각 예상금액을 각각 5909억원, 1조 2690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유한 인천공항공사의 순자산가치가 2조 90억원, 기업은행은 4조 889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두 공기업의 실제 매각 금액은 매각 예상금액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액은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에 포함되며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금 명목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사용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영불 해저터널 '공포의 16시간'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 터널(채널 터널)을 달리던 열차 유로스타 다섯 편이 18일 밤(현지 시각) 잇따라 멈춰서는 바람에 승객 2000여 명이 길게는 16시간이나 터널 속에 갇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터널 안에서 열차가 고장 나 멈춘 것은 1994년 터널이 개통된 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유로스타를 소유·운영하는 유로터널사는 이날 밤늦게 터널 안으로 디젤 열차를 투입, 터널에 갇힌 전동열차를 영국 쪽으로 끌어냈다.

이날 해저 터널에서 멈춰선 유로스타는 18일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7시13분까지 파리발(發) 네 편과, 이 시간대에 브뤼셀에서 출발해 런던으로 향하는 열차 등 모두 다섯 편이었다.

일부 승객들은 열차의 비상구를 열고 레일 위를 걸어 터널 내 다른 층을 달리는 화물열차를 통해 3,4시간 만에 탈출했지만, 대부분의 승객은 10시간이 넘도록 열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유로스타는 철로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19~20일 양일간 런던~파리 간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이 타지 않은 열차로 시험 운행을 실시했다.

박주영, 시즌 5호골 폭발…2경기 연속 골

박주영(24.AS모나코)이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서 시즌 5호 골을 터트렸다.

박주영은 2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모나코 루이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랭피크 리옹과 2009-2010 정규리그(리그1)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0-1로 뒤진 전반 35분 동점골을 넣어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지난 17일 스타드 렌과 리그 홈 경기(1-0 승)에서 선제 결승골을 뽑은 데 이어 2경기 연속골이자 올 시즌 5호골(2도움).

연속골은 프랑스 리그에서는 처음이다.
 
[국민일보] 공성진, 서울시당 간부에 5000만원 수수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같은 당 서울시당 간부한테서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최근 한나라당 서울시중앙위원연합회장 배모씨가 지난해 7월 공 의원에게 5,0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준 사실을 확인, 대가관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배씨가 체크카드를 건네기 몇 달 전 공 의원에게 "오랜 기간 동안 한나라당 당원으로 봉사했으니 공기업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자신의 이력서를 전달했다는 첩보를 함께 입수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원 대상 공기업들의 명단이 적힌 배씨의 노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건넨 체크카드가 인사 로비와 관련된 대가성 금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배씨의 공기업 사장 공모 지원 여부와 공 의원이 실제로 배씨의 인사로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 고종 사촌동생 후손 25억대 땅 국가 귀속
 
대한제국 황실 후손의 땅이 일제 귀족 작위를 받은 조상 때문에 국가에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 소유로 돼 있는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와 후손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임야 등 총 44만 9458m²(약 13만 6000평)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시지가로는 8억 8000여만 원, 시가로는 25억원 상당의 토지다.

이재완은 고종황제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형 이정응(1815∼1848)의 아들로 고종의 사촌동생이다.

이재완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 후작 작위를 받았다. 1922년 이재완이 사망하자 아들 이달용이 작위를 물려받았다.

이번에 위원회가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는 이달용이 작위 세습 의사를 밝힌 이후 취득한 재산이다.
 
[조선일보] "조례 고쳐서라도 학원 야간 수업 금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은 20일 "내년 중에 전국의 모든 학원 수업시간을 밤 10시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조례를 고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부터 매년 초·중·고교별로 학생들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성적 향상도'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르면 2014학년도 대학수능시험부터 응시과목을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사교육의 번창은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며 "시·도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학원 수업시간을 밤 10시 이내로 규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매년 하반기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2011년부터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교별로 공개하며, 2012년부터는 학교별 '성적 향상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성적 공개방식은 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의 3개 영역별 학생 비율이며 과목은 국·영·수·사회·과학 5과목이다.

[중앙일보] "노사정 합의안 한 자도 못 고쳐"

재계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최종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회장들은 이례적으로 토요일인 지난 19일 오전 7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조합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 시내 모처에 모여 장시간 회의를 거듭해 이런 결론을 냈다. 건의문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한겨레신문] 경인운하 공사장 수도관 파열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 검암 사거리 인근 경인운하 공사장에서 지름 90㎝의 대형 상수도관이 터졌다.

이 사고로 검암동, 시천동, 원당동 일대 4만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1일 "운하 연결교량을 만들기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공사장비가 수도관을 잘못 건드리면서 사고가 났다"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한명숙 전 총리 이번 주 불구속 기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20일 한 전 총리를 이번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와 한나라당 의원 2명 등 여야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지난 18일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서둘러 수사기록을 정리한 뒤 성탄연휴가 시작되는 25일 이전에 한 전 총리를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참여정부의 핵심인사이자 제1야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치권의 원로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경향신문] 정부 '세종시 수정안' 내달 10일 발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다음달 10일 발표된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운찬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 8명은 20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 현재 마련 중인 세종시 수정안 발표 시기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회동에서는 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문제와 관련,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와 2010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3자 합의안'을 연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회동에는 정 대표 등 외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태신 총리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 8명이 참석했다.

덧말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내복과 난로, 연탄 가격이 30여 년 만에 최대로 뛰어오르는 등 월동 물가가 들썩여 서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네요.

2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 가운데 난로 가격이 전월 대비 8.0% 상승해 석유파동이 발생했던 1980년 11월(26.9%) 이래 가장 많이 올랐고 남자 내의는 전달보다 9.7% 상승해 1981년 2월(17.5%) 이래 가장 높았으며 연탄 가격도 전월비로 19.1% 올라 1980년 5월(35.5%) 이래 최대로 급등했습니다.

통계청은 "내복 값이 많이 올라 생산업체들과 접촉을 해 보니 작년에 비해 올해 원자재 가격이 올라 수지를 맞추려고 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연탄은 최근 정부에서 가격을 현실화하면서 11월부터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