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초·중·고교 학생이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가 줄어들고 특정 과목을 한 학기 또는 학년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학교·학년별로 2011∼2013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중학교는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 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이 7개(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로 축소된다.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집중이수제를 실시할 수 있다.

고교는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이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예체능(체육 예술), 생활교양(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4개 영역으로 줄어든다.

교과부는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 수가 초등학교 고학년은 현재 10개에서 최소 7개로, 중·고생은 13개에서 8개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 쌍용차 회생안 강제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17일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은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계속기업가치도 1조 2958억원으로 청산가치 9560억원보다 높아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은 채권단이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쌍용차는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며 사업을 이어 가게 된다.

재판부는 해외 전환사채 채권자들이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공정·형평성 문제와 관련,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 비율과 회생 채권의 현재가 변제율 등을 감안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하 12도 내주 초 풀릴 듯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18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륙고기압이 점차 중국 중부 지방으로 남하하면서 21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8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고 17일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시베리아 상층 5㎞에 머물던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몽골과 중국 북부 지방까지 내려와 중부 지방은 낮 기온조차 영하에 머무르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7∼18일에는 한반도 상공으로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직접 통과하고, 지상에는 북서풍이 강해져 서해상의 눈구름이 더욱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무디스, 지구촌 재정적자 경고

금융위기의 터널을 힘겹게 빠져나온 세계 경제가 이번엔 적자 재정이라는 덫에 걸렸다.

내년에 글로벌 차원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빚이 크게 늘어난 국가들이 이자에 허덕이고 심지어 몇몇 국가는 '부도'를 낼 수 있다는 경고음도 들린다.

한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낸 '국가신용 전망 보고서 제목을 '안전벨트를 매라. 혼돈의 시기가 오고 있다'로 정했다.

내년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 금리가 올라 재정적자가 심한 국가를 중심으로 부채 감당능력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등이 재정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유럽 통화 공동체가 유동성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제공하겠지만 장기적인 파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발 국가신용등급 위기 가능성을 지목한 것이다.

내년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역시 예상했던 5% 성장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5% 성장을 전제로 한 2013년 균형재정 목표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신수련원 운영권 장악 위해 엽기 범죄

유명 연예인이 살인미수 사건에 휘말려 충격을 주고 있다.

배우 K 씨는 17일 살인미수 절도 협박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K씨는 광주의 유명 정신수련원의 운영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동료 원생 70명과 원장 살해를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는 의사 교사 공무원을 비롯해 유명 여성 방송인 H씨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평소 정신수련원의 장점을 공개적으로 알려온 H씨는 사건 소식과 함께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상태로 사건 가담 여부를 경찰이 확인 중이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이들의 행각은 '엽기' 그 자체다.

사건의 핵심인 정 모씨 부부는 2006년 봄부터 정신수련원의 본원 격인 광주로 옮겼다.

이들은 탄탄한 재정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교육원장 이모씨를 청산가리와 양잿물을 탄 음식물을 먹이거나 계단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23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정씨는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원생들에게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최면유도제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서 먹인 후 부인과 성관계를 맺게 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배우 K등을 포함한 22명이 살인기도에 가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60여 명의 원생들은 '졸피뎀'에 중독돼 '그룹 섹스'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타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들은 최근까지 '1(여성):5' '2:2' 여성 동성애 등의 형태로 70여 차례의 성관계를 갖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 일당은 원생들이 수련에 앞서 내놓은 제사 비용 1,500만원을 훔치는 등 총 18억 5,000여 만원을 빼돌렸다.

이 정신수련원은 7곳에 지원을 두고 회원 수가 3,000여 명에 달하면서 막대한 금액이 몰리자 정씨 등이 운영권을 노리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국민일보] 타미플루 내성 첫 사망자 발생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내성을 보인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7일 수도권에 거주하던 1세 여아가 신종 플루에 감염돼 타미플루를 복용했지만 폐렴이 악화돼 지난 1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전병률 전염병대응센터장은 "뇌손상을 입어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게 이번 사망과 연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임진강 참사' 수공 '손배책임 없다' 답변서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을 둘러싸고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수공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공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조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유족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조정비용은 유족 측이 모두 부담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수공은 답변서에서 "당시 임진강의 급격한 수위 상승은 북한 측의 무단 방류로 발생한 것으로 천재지변과 유사한 사고"라며 "수공이나 연천군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공이 운영하던 경보설비 장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수위정보 등이 다른 경로로 연천군에 전달된 이상 재난방치 조치는 연천군의 업무에 속하므로 수공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천재지변 운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족 대표 이용주 씨(48)는 "사고 당일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경보 기준 수위 3m를 넘어선 것은 오전 3시경으로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수공 담당직원과 연천군청 담당자에게 경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돼 하류의 희생자들을 대피시킬 시간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작전계획 5027'도 해킹 당했다

지난 3월 화학물질 관련 국가기밀이 누설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안보상 극비문서인 '작전계획 5027 (OPLAN 5027)'이 해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발간되는 월간조선 2010년 1월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달, 한미연합사의 한 장교가 외부용 USB 메모리를 사용하다 실수로 PC에 담겨 있는 '작계 5027'의 일부 내용이 중국의 IP(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해커에게 해킹당한 사실을 발견했으며 현재 북한의 전문 해커부대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사실을 파악한 뒤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장교를 문책했다"며 "국정원과 기무사가 한미연합사의 업무용 PC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터넷 보안점검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반상의 풍운아' 이세돌이 돌아온다
 
이세돌 9단이 내년 1월 1일 자로 바둑계에 돌아온다.

6개월 전 이세돌 9단의 휴직계를 제출했던 친형 이상훈 7단이 한국기원을 방문하여 한상열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오후 4시에 이세돌 9단의 전문기사 복직원을 제출했다.

이세돌은 올 4월 한국바둑리그 불참을 통고했고 5월의 기사회에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징계 건의안'이 통과되자 6월 26일 1년 6개월간의 휴직계를 냈었다.

복귀를 결정한 이세돌 9단은 "상처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이 조금씩 보인다. 그게 소득이라면 소득이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경기교육청, 체벌·두발규제 금지

'경기도 내 초·중·고교 학생들은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 등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또 체벌과 두발 규제 및 과중한 야간 자율학습은 금지되고,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발표한 조례안은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감은 과중한 야간·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수업 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고,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및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등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집단괴롭힘 금지 △빈곤 학생 등에 대한 교육복지권 등을 보장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와 도교육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내년도 새 학기부터 이 조례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한나라당 중심의 경기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거쳐야 해, 공포·시행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키코는 은행 유리 불공정 상품'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키코(KIKO· 통화옵션파생상품)가 기업보다 은행의 기대이익이 훨씬 크게 설계된 불공정한 상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미국 뉴욕대 로버트 F.엥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5명에게 D사 등 17개 업체의 키코 계약서를 분석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키코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풋옵션 가치(기업의 기대이익)와 콜옵션 가치(은행의 기대이익)을 '헤스톤 옵션모형'으로 계산한 결과 은행은 기업이 받는 프리미엄 143억원 보다 평균 4.6배 많은 656억원을 받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이를 은행 측이 주장하는 '블랙-숄즈 모형'으로 계산하더라도 2.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작업에는 경제예측과 파생상품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엥글 교수 외에 휴스턴대 스튜어트 턴불 교수, 코넬대 로버트 재로우 교수, 서울대 최병선 교수 및 KAIST 노재선 교수가 참여했다.

엥글 교수는 분석 결과를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32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언했다.

[경향신문] 경찰 "경주 버스사고 기사 일부 과실 인정"

지난 16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 권대근(56)씨가 운전미숙 등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수사중인 경주경찰서는 17일 "권씨가 1차 경찰조사에서 '기어 변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운전 중 핸들조작 등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고가 운전사의 운전실수 등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현장 타이어마모자국(스키드마크) 등을 집중분석하기로 했다.

덧말

KBS는 '음주 방송' 논란을 빚은 KBS 1라디오 '저녁 7시 뉴스'와 관련해 17일 진행자의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진행자를 교체했네요.

KBS는 자체 조사 결과 며칠 전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오던 서기철 아나운서가 지난 16일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외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이후 뉴스 진행 직전에 또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감기약과 소량의 반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뉴스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취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고의 책임을 물어 뉴스 진행자인 서기철 아나운서를 즉각 교체하고 사규에 따른 관계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