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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전기·가스요금에 가격 연동제 도입

정형택

입력 : 2009.12.17 10:11

내년도 경제부처 업무보고…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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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경제관련 부처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역시 서민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촛점을 계속 맞추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무엇보다도 서민경제 활성화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촛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제지표들은 나아지고 있다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고용시장의 한파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만 명이 줄면서 넉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희망근로와 청년 인턴제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55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예금과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만큼 내년에는 재정원정세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를 내년 2월 11일에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새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 완화조치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또 가스와 전기에 대해서 가격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조금 낮은 수준이던게 좀 오르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싼 에너지가 낭비되고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에따라 에너지 요금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오르면 가스요금도 오르는 이런식으로 에너지 가격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을 현실화해 에너지 낭비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 요금 인상은 전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엿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닛케이 지수는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안이 연기될 것이라는 소식에 나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3원 40전 올랐습니다. 

<앵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나요?

<기자>

네,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택지표가 개선되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더나아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예상됐던 호재였던데다가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 폭이 제한됐습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5포인트 올랐고요.

 S&P 500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배럴당 72.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