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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경제부처 업무보고 '서민 경제 총력'

김형주

입력 : 2009.12.16 12:29|수정 : 2009.12.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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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처가 오늘(16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서민경제의 안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경제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회복세가 고용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하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10만 명 수준으로 연장 실시하며, 청년인턴도 3만 7천명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대출 규모를 확대해 93조 원의 중소기업 자금을 풀고 보건과 의료, 금융, 유통분야의 진입규제도 완화해 경쟁을 유도하는 등 기업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생필품 원가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엔 예금금리를 인상해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금융분야의 서민대책도 함께 시행됩니다.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 시중 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 건정성 감독 기준도 크게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