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수년간 논란을 빚었던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놓고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가 오늘(15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끼리 도입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세부방안에는 큰 이견차를 드러냈습니다.

홍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5월에 각각 용역 의뢰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생산과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로운 경영과 경쟁을 최대한 허용해 모든 회사 형태의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를 대변했습니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뢰한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결과는 영리병원의 부작용과 보완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 일부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또 계층간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필수 공익의료를 확충하고 확충하고 병상과 의료인력 등의 지역별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부처간 이견이 좁혀졌다고 보는 반면에 복지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의 도입 필요에 공감했다고 해도 향후 추진 일정이나 부작용 해소 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