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 보훈처가 참여한 가운데 서민.고용 분야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서울 대 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는 유관부처별로 연말까지 잇따라 실시될 교육.과학.문화 등 7개 분야 새해 업무계획 보고 중 첫 번째 행사로 내년도 정부정책 운영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일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서민.고용 분야에 대한 보고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와 고용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 자신 도 14일 오전 KBS1 라디오와 유튜브 등을 통해 녹화방송된 제 3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도 지적했지만 최근 경기가 나아지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미미하나마 온기를 느끼는 것 같지만 서민들이 온기를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서민정책에 방점을 두는 것도 바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의 피해는 가장 먼저 받고 경제 회복의 혜택은 가장 늦게 받는 층이 서민이고 보면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자활을 돕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와 정부기관 등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위 수준인 4% 중반 혹은 이보다도 높은 5% 내외를 예측하면서도 고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는 대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 예상대로 내년 에 일자리가 20만개 정도 생기더라도 작년과 올해 3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 에 금융위기 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10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를 면하지 못하 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5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또 서민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의료보건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자활근로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확 대해 나가기로 했다.이 온기를 느끼기에는 아직 이 이렇게 할 경우 보건복지 분야에서 내년 한해 총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한다.

저소득가정의 자산기반 형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행복키움통장' 등의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대학 및 전문계고 졸업생 80만 명과 우량 중소기업 6만 개의 정보를 담은 일자리 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기업의 인사.노무 경력자를 취업지원관으로 150여개 대학에 배치해 진로설정이나 취업 등을 도와준다고 한다.

또 대통령이 월 1회 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범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조율키로 했다.

이 구상들이 잘 진행돼 서민들이 일자리에 고용되고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건축설계가 마련되더라도 실제로 지어지지 않으면 더 큰 실망만 안겨준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등에서 준비한 여러 계획들은 예산이 뒷받침되거나 금융권과 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조도 이루어져야 한다.

밑그림을 구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올들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0%라는 유례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는데도 일반 은행(평균 5.61%)과 상호저축은행(평균 12.08%)의 대출금리 차이는 9년래 최대 차이를 보였고 결국 낮은 신용도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해야 만 하게 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러한 허점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고용과 고용 외적인 많은 부분에서 서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책의 기조라 할 '서민과 고용´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상세 실천 계획을 짜서 반드시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