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연말 정국이 대충돌 국면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13일 현재까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노동관계법 개정 등 연말 정국을 가로막고 있는  '3대 난제'들이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여야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안정국'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예산안 심의에 발목을 잡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7일부터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처별 심사를 벌이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위와 환경노동위, 농림수산식품위 등 3곳은 아직 예산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특히 예결특위가 오는 15일 부처별 심사를 마치면 본격적인 예산 증액.삭감을  벌일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여야간 대립 격화로 소위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당장 17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국토 해양위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 `소위 보이콧'을 주장하고 나서 격돌이 불가피 하다. 

여야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노동관계법 처리 등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양측간 이견이 너무 커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이달말 또는 내년 1월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당초 한나라당이 공언했던 '크리스마스 이전 새해 예산안 처리 관철'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출예산안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안도 법인세 .소득세 인하 유예 여부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는 이번주 조세소위를 풀가동해 법인세.소득세 등 세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입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과  함께 강행처리 시도에 나서고, 야당은 실력저지에 나서는 극한 대립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우리는 23∼24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연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토위 강행처리에 보듯 한나라당은 예결위 소위-전체회의-본회의 날치기 순으로 가려고 할 것"이라며 "앞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확실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