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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6자 재개 공통 이해 도달"

신병식

입력 : 2009.12.11 09:4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미 양자 대화에 나섰던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0일 "양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 재개 필요성에 대한 공통 이해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 온 보즈워스 대표는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러나)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는 6자 당사자 간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동의했으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면서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서 이행했던 작업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고,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 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측에 9·19 공동성명의 모든 요소를 완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줬다"면서 "모든 요소는 비핵화, 평화 체제, 6자회담 당사국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 지원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남북 정상회담이나 추가 북·미 대화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서울로 돌아온 직후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외고, 2010년부터 입학사정관제로 선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1학년도부터 외국어고 입시에서 신입생 전원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외고는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게 된다.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교과부는 내년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학생 선발부터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또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실시된 영어 듣기평가 및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고,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게 된다.

북한 "타미플루 받겠다"

북한이 10일 우리 정부의 신종 플루 관련 지원을 받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통화)을 통해 우리 당국이 신종 플루 관련 지원 의사를 북측에 통보했고, 북측은 다시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 측의 지원 의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성사될 경우 현 정부 들어 당국 차원에서 제공하는 첫 대북 인도적 지원 사례가 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타미플루 등 신종 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북한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키 크는 유전자 비밀 풀었다 

신체 발육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될까.

서울대 김빛내리(40·생명과학부·사진) 교수팀이 그 비밀의 일단을 풀어냈다.

세포 속의 마이크로RNA(극소 리보핵산)라는 물질이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규명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생명공학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셀' 11일자에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자(DNA)의 한 가닥 조각처럼 생긴 마이크로RNA는 생명체의 발달과 성장·노화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팀은 사람의 200번 마이크로RNA에 해당하는 초파리 8번 마이크로RNA를 없애자 그 초파리가 자라지 못하는 걸 확인했다.

그러나 다시 8번 마이크로RNA를 집어 넣어 주자 다시 정상으로 자랐다.

이번 연구는 인간의 성장 조절과 암·당뇨병 치료제 개발의 청신호로 평가된다.

내년 보금자리 18만 가구 공급 

공공부문 파업 때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공익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공익사업 대체근로제를 개선한다.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다른 날 쉴 수 있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대 강 사업은 내년에 60% 이상 완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조치와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연간 2회 이상 사전 예약을 통해 18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을 매우 선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더 뚜렷해지도록 당분간 재정·금융의 확장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매달 1회 이상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5% 성장하고 20만 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일보] 방문진, 엄기영 MBC 사장 재신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일괄 사표를 제출한 MBC 경영진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엄기영 사장 등 임원 4명의 사표를 반려했다.

그러나 김세영 부사장 겸 편성본부장, 이재갑 TV제작본부장, 송재종 보도본부장의 사표는 수리키로 결정했다.

차기환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은 엄 사장 및 임원진의 2년 간의 경영 결과 및 '뉴 엠비시 개혁 방안'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이번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토의했다.

특히 경영 혁신과 조직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표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피의 사실 흘리는 검찰에 협조 못해"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의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명숙(65) 전 총리에게 11일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쪽은 검찰이 피의 내용과 소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반발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지난 9일 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에게 11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달라고 알렸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07년 초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국남동발전 사장 선임과 관련한 청탁을 하며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쪽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어 "검찰과 수구언론의 '합작 기획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한국인 조상, 남아시아에서 왔다"

한국인의 뿌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한 인간게놈연구회(HUGO) 소속 과학자 90여명이 새롭게 밝혀 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 11일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한국을 비롯한 현재 아시아인 대부분의 조상이 아시아 남부를 통해 유입됐다고 설명한다.

이른바 '단일이주설'이다.

이는 선사시대 아시아로의 인구 유입이 아시아 남부와 중앙아시아 두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다중이주설)는 기존 학설과 달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향신문] 강금원 회장 집유 선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강 회장이 시그너스 컨트리클럽과 창신섬유의 회사 자금 270여억원을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등 형식을 빌려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240여억원이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인출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정치인에게 건네지거나 주식 투자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강 회장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민일보] 민선4기 기초자치단체장 38명 도중 하차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38명이 각종 비리로 중도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군·구 단체장 중 17%가량인 38명이 뇌물수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그 가운데 27명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1명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사직했다.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받고 있는 기초단체장이 여러 명이라 중도하차자는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10일 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5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구민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 역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 공직에서 사퇴하게 됐다.

[동아일보] 전국 화장시설 온라인 예약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상반기에 장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전국 묘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GIS를 기반으로 한 묘지정보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장사정보종합시스템'(가칭 e-하늘)이 구축되면 한 번 클릭만으로 화장 예약 신청이나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화장시설 위치 및 서비스 사용료, 시설현황 등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근접도, 비용, 시설 크기 등을 비교해 화장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부 상조회사가 화장서비스를 선점해 실수요자가 4일장을 치르거나 이용 가능한 시설을 찾아 장거리 이동하는 등의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국 화장시설 49곳 중 9곳만이 각각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한해 '두 살' 먹은 김정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3남 '정은'씨의 나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지난 6월경부터 당초 설명해왔던 것보다 한 살 더 많은 27세로 변경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들은 지난 6월 쯤부터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정은씨의 출생연도를 1982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1983년 1월 8일생이라고 설명해왔다.

NHK는 그 배경과 관련,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전하고 있는 2012년에 30세로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12년은 고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주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70세가 되는 해다.

덧말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내부 통신망에 철도노조 파업 불참자를 따돌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코레일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네요.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내부 통신망 신고센터에 최근 '각 지부는 파업 불참자에 대한 경조사를 일체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사실로 보인다"며 "수신자 규모와 발신자 등을 철저히 파악한 뒤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사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철도노조 측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