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열린 첫 북미고위급 대화 이후 북핵문제의 '공'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10일 진단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한 대좌에서 쌍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유용한' 시간을 가졌지만,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유보하는 동안에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거나, 6자회담 복귀의 대가를 제시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시절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 부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은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관련국들과 공조를 통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유용했다"며 "그 점이 이번 방북의 가장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보즈워스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데 있어 미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계속 요구했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가 약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이란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가 6자회담 재개에 우선돼야 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유보하는 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과 제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앞으로 책임은 북한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보즈워스 대표가 이번 회담을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이 실제로 6자회담 복귀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린 연구원은 "설사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다고 하더라도 두 차례의 핵실험과 2012년 핵무기 보유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감안할 때 김정일 체제에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미·북 양자대화를 더 갖거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제재를 풀게되면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