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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초라한 성적표'…여야 공방만 되풀이

남승모

입력 : 2009.12.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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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해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법안 대부분을 남겨 놓은 채 초라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정기국회 성적표를 공개하겠습니다.

<기자>

[김형오는 사퇴하라.]

올해 정기국회는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개회식부터 파행됐습니다.

정운찬 총리 내정 직후 터져나온 세종시 수정론은 격렬한 여야 공방을 초래했습니다.

[박상돈/자유선진당 의원 : 도대체 행정 효율이 뭡니까? 그러면 한 청사에 여러개 부처가 전부 들어가 있으면 행정효율이 높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정운찬/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 목표는 자족도시지 그것의 원안이다 원안이 아니다, 이런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세종시 수정 문제가 총리 인준과 맞물리면서 고성과 설전이 되풀이됐습니다.

[발언권 왜 안주는 거야! 내려와! 투표할 수 없어.]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시작된 국정감사도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내년도 예산심의는 4대강 예산 공방까지 더해져 7년째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야당의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4대강 예산을 강행처리하면서 날치기 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법안처리 실적도 형편 없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4천 5백여 건 가운데 정기국회 백일동안 처리한 법안은 불과 108건.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몽준/한나라당 대표 : 회기를 종료하게 되는 오늘까지 예산의 심의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스스로 역할과 권능을 부정한 것입니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마치 파쇼정당처럼 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의회주의는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열지만 첨예한 공방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박영일,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