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며칠전에 단행된 북한의 화폐 개혁은 시장경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경제의 확산을 막기위해 북한의 형벌이 가혹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탈북한 전 북한 감찰국 직원 박 모 씨.

북한에서 시장은 이미 생계유지의 중요수단이 됐다고 말합니다.

[탈북자 :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식량과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보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장사다.]

하지만 시장을 통한 부의 축적이 일반화되면서 최근 사정은 바뀌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요, 딴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북한은 노동훈련소 감금자들에게 처형과 같은 가혹행위를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거드 미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KDI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렇게 형벌체계를 동원해 시장경제를 억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단속하는 관리에게 뇌물이 만연하는 등 시장경제의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니다.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생존을 보장해준다면 시장은 자연스레 없어지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결코 없앨 수 없죠. 합법시장은 억제되지만 불법시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에 제동을 걸기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