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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 초안 마련

입력 : 2009.12.07 16:10

자족 용지 6.7%→20.2%로 대폭 확대


정부가 7일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原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대신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자족기능을 기존 6.7%에서 20.2%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신(新) 세종시'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송석구 민간위원장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 4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안과 원안을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송 위원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연구개발(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이 발전방안(대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쪽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다 가는 것과 전혀 안 가는 것을 전제로한 두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며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정부안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30일 3차 회의 브리핑 당시 "다음주 4차 회의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보고받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사실상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