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 시기를 내년 1월 초로 늦추면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정부가 세종시 최종방안 발표 시기를 이달 중순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침을 사실상 결정했다"면서 "7일 열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올 연말에 최종안이 발표되면 예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여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내년 초까지 우호적 여론을 만드는 데 주력키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7일 지방 신문과 민영방송 편집·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에는 한나라당 16개 시·도 당위원장들과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장광근 사무총장도 참석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충청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만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순회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세종시특위(위원장 정의화)도 8일 광주시청, 14일 대구시청, 15일 경기도청, 21일 전북도청, 23일 부산시청을 차례로 방문해 지방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코펜하겐 기후회의 오늘 개막

2013년 이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기 위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7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다.

18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에는 세계 105개국 정상과 192개국 국제기구 대표 등 2만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 2050년까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 논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커 협상 타결은 불투명한 상태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개도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인도 등 개도국은 선진국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만모한 싱 인도 총리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회의 마지막 날인 18일 정상회의를 한다.

실질 교육비 지출 '환란' 후 첫 감소

가계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3분기 가계의 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아졌다.

특히 2005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교육비 지출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3분기 현재 전체 가계의 실질 교육비 지출(2005년 가격 기준)은 8조83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0억5000만원(1.1%)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 4분기(-2.4%) 이후 실질 교육비 지출이 처음 감소한 것이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한 명목 교육비 지출은 10조697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6% 증가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명목 교육비 지출은 2005년 이후 매년 1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여왔다.

한은 관계자는 "3분기 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은 가계소득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내년 초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재무적 투자가(FI) 등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형 해외 투자 유치도 적극 추진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 경제정책 추진 전략(2010∼2013년)을 마련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3년 단위의 대외 경제정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급변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해 매년 정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인기가수 포함 10대 가출소녀 성매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가출한 10대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모(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A양(16)에게 건넨 뒤 경기도 부천시 중동 등지에서 모두 200여 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이 성매수자와 연락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결과 인기그룹 가수 C씨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소환 통보한 상태"라며 "전체 성매수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C씨의 숙소에서 30여만원씩을 받고 2∼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지난 3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해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2차 통보한 상태다.
 
[국민일보] 대만 지방선거 野 민진당 대승

대만 국민들이 마잉주 총통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대규모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대만의 25개 현·시 가운데 17개 지역에서 5일 실시된 현장(도지사)·시장 선거 결과 제1야당 민진당이 시실상 승리했다고 AFP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민진당은 이번 선거의 최대 접전지역이었던 이란 현에서 축배를 들며 1석을 추가했고 기존의 자이현, 윈린현, 핑둥현 현장 자리는 모두 지켜 냈다.

민진당은 1986년 창당 이래 23년 만에 지방선거에서 거둔 최고치인 45.3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여당인 국민당의 47.88%에 비해 불과 2.56% 뒤진 것으로, 향후 야당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서울대, 교수 평가 때 학생지도 비중 높여
 
서울대가 교수들이 연구뿐 아니라 학생지도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등 교육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수도 고교의 '담임교사'와 같이 진로상담, 학생관리 등 학생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서울대는 6일 최근 '교수 대상 교수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영역 평가제도 개선'과 '학사지도 개선' 연구에 착수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학과 교과과정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임교수 채용, 승진 심사 등 교수 평가에서 연구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다 보니 교수들은 연구 성과에만 신경 쓰고 학생 교육에는 소홀한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학생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예전과 달리 뒤처진 학생의 학업을 끌어올려 주고 영재는 더 잘하도록 하게 해야 하는 등 학생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선진 교수법을 교수들에게 소개하고 신임교수 채용이나 승진 심사 때에도 '교육 기여도'에 대한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조선일보] "40년내 히말라야 발 물 부족 재앙"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40년 내로 대부분 사라져 아시아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파키스탄·인도·중국·네팔·부탄 등 아시아 남부에 총 2400㎞ 길이로 뻗친 히말라야 산맥은 극 지방을 제외하면 지구상 최대의 육상 빙하지대로 '제3의 극지'로도 불린다.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와 만년설은 황하·양쯔강·갠지스강·인더스강·메콩강 등 아시아 지역의 주요 10개 강에 물을 공급하는 '아시아의 배수탑' 역할을 한다.

아시아 인구 13억명 이상이 이 10개 강을 생명줄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히말라야 산맥의 기온은 10년마다 섭씨 0.15~0.6도씩 높아졌다.

유엔산하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히말라야의 빙하가 2035년에는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앙일보] 러시아 나이트클럽 폭발 화재 240여명 사상

러시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5일 폭발 사고로 인한 화재로 112명이 사망하고 130여명이 부상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모스크바 동쪽으로 1200㎞ 떨어진 우랄지역 페름 시의 '레임 호스' 나이트클럽에서 이날 오전 1시 30분쯤(현지시각) 폭발이 일어나 400㎡ 규모의 클럽이 거의 전소됐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이 개업 8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불꽃놀이를 하던 중 불똥이 플라스틱 천장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관리들은 테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230여명이 클럽 안에 있었으며, 부상자 중 대부분이 중상이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태안사고 2년, "보상건수 1%도 안 돼"

태안사고 후 2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인 태안군 의항리의 한 어촌을 찾았다.

기름이 새까맣게 눌어붙었던 방파제와 어선들은 깨끗하게 바뀌었고 어촌은 겉으로는 옛 풍경을 거의 회복한 듯했다.

하지만 악몽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굴양식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굴 까던 비닐집은 먼지투성이다.

주민들의 가슴을 새까맣게 타들게 하는 또다른 요인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보상이다.

지난달 30일 현재 충남 6개 시·군이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낸 보상청구 건수는 6만 596건, 금액으로는 1조 465억 1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검토를 거쳐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IOPC)가 피해보상 조사를 승인한 것은 겨우 1576건, 83억 8200만원이며, 실제 이뤄진 보상은 기껏 600여건 68억원에 그친다.

서산수협 등 피해가 큰 어민들은 보상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와 아이오피시가 조업제한 보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오피시는 '사고 한 달 뒤부터는 조업이 가능한데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수개월씩 조업제한을 해 피해보상액이 지나치게 많이 잡혔다'고 하는 반면, 정부는 '조업을 해도 어차피 팔리지 않기 때문에 조업 제한은 적절했다'는 의견이다.

[한국일보] "한명숙 수사, 노무현 죽이기 닮은 꼴"

민주당과 친노 진영이 "한명숙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와 닮은 꼴"이라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명숙 전 총리 수뢰설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 쓰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간 '검·언 공작'과 같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의원 43명은 6일 "'한명숙 죽이기' 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거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틀 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200일째로, 영결식에서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오열하던 한 전 총리 절규가 생생하다"며 "검찰과 일부 언론이 한 전 총리를 흠집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경향신문] 택시업계 LPG값 담합 "집단 손배소"

택시 업계가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가격 담합에 따른 국내 소비자분쟁 가운데 최대 액수의 손배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홍명호 전무(60)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LPG 업계의 가격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홍 전무는 "그동안 서민의 돈으로 LPG 업체들의 배만 불렸다고 생각하니 분한 생각이 든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덧말

정호조 철원군수의 딸이 철원군청 7급 공무원에 특별채용돼 특혜 논란을 빚는 가운데 경찰이 정 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네요.

강원 철원경찰서는 지난 4일 정 군수의 자택과 군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정 군수의 딸(31)과 군청 인사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 2대를 확보, 분석작업 중이라고 5일 밝혔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직권 남용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번 특혜 논란은 철원군청이 지난 10월께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보건진료원과 공보편집원 각 1명씩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정 군수의 딸이 보건진료원으로 단독 지원해 합격하면서 불거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