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010 번호통합 정책에 부응" SKT "번호세칙 위반…편법"
"010으로 번호통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다."(KT)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번호세칙에 위반되는 편법이다"(SKT)
KT가 011 등 2G(세대) 휴대전화 가입자가 3G(세대) 010 번호로 이동했지만, 이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내놓겠다고 3일 발표하자 SK텔레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서비스는 011, 016, 017, 018, 019 가입자가 010 3G로 번호이동을 하더라도 발신자나 수신자가 쓰던 번호 그대로 011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에 표시된다.
이 서비스는 2년간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 KT는 지난 2개월간 전산 작업을 마치고 방통위에 약관 신고하고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이 발끈하는 속내는 자사의 011 2G 고객이 아이폰이나 옴니아 등 첨단 3G 단말기를 쓰기 위해서 KT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주장은 첫째 010 번호 통합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고 둘째 3G 망에서는 010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번호세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011을 버린 사람들은 억울한 것 아니냐', '2004년 멀쩡하게 쓰던 번호를 다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011을 그대로 쓰면서 3G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는 것도 부연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는 "011을 그대로 쓰면서도 3G 010으로 번호를 이동할 수 있다면 010으로 쉽게 넘어가게 해 정부의 010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고객이 이 서비스에 동의했다가 부가 서비스 종료 시점인 2년 뒤 번호를 내놓으라고 하면 시장에 혼란이 없겠냐"며 "KT가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호이동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2년 뒤 번호를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번호 이동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번호 자원 관리의 큰 틀에서 검토해야할 문제라며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번호세칙에 위배되는지,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지, 다른 사업자들도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등 번호자원 관리라는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KT의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 약관 신고 대상이라서 KT가 강행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다만, 통상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정부의 동의 없이 또는 입장과 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KT가 당장 서비스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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