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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노조, 불법파업…관용없이 엄정대처"

박민하

입력 : 2009.12.01 20:11|수정 : 2009.12.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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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정면대응에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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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엿새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기관의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입니다.]

사측의 단협 해지가 파업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임태희/노동부 장관 : 사측에서 단협 해지통보한 것이 11월 24일입니다. 실제 26일부터 파업의 돌입하기로 결정된 것은 11월 18일입니다. 단협해지가 파업하고 연계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리고요.]

그런데도 누적 적자 2조 4천억 원인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대신 노조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화물열차가 평소의 40% 수준에서 운행되면 한 달동안 약 17억 달러의 수출 차질도 예상된다며, 파업 철회와 현업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