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키로 한 것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원칙대로 시행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화문 발표 후에도 공기업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장관은 "공기업의 방만한 인적 구조와 높은 급여 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공기업 선진화 없이는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사는 영업적자가 연간 6000억원, 누적적자가 2조 4000억원에 이르는데 노조가 인력 감축과 고임금 체계 개선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또 "철도노조 파업이 이제 막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관철하려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들의 생업과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노조 파업으로 철도 선진화가 미뤄지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노조가 철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현재 7~8%에 머물고 있다.

노동부 "복수노조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정부가 복수노조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허용하되 3~6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내년 시행이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이나 노조에 준비기간을 줄 생각"이라며 "최장 6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사가 이 방안에 동의하면 연말까지 현행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 3년의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은 사실상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노사가 3년 유예에 합의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2개部 세종시 이전 적극 추진

정부가 세종시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세종시를 교육과 문화·환경이 접목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교과부와 환경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개 부처 이전 방안은 정치적 논리에서 탈피해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키우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 부처 이전 백지화 대신 축소 이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교과부와 환경부 외에 추가로 다른 부처도 이전할 수 있다는 이른바 '2부(교과부·환경부)+알파(α)' 이전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이전 대상으로는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거론되고 있다.

화폐개혁 '충격'…북한 상거래 '올스톱'

30일 전격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북한 내부 상거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등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1일 소식통을 인용해 "화폐교환 소식이 전해진 30일 낮 11시부터 2시까지 북한 장마당(시장)과 직장 업무가 일제히 중단되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평성에서는 서둘러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외지 장사꾼과 출장나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역으로 몰려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인터넷 소식지를 통해 물건을 파는 상점과 목욕탕, 식당 등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장거리 버스 운행도 중단됐다고 현지 분위기를 알렸다.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방송 '자유북한방송'도 "현재 장마당의 물건 거래가 모두 단절된 상황이며 상인이나 주민 모두 당국의 처사에 거센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고 거칠어진 현지 민심을 전했다.

사망자 10명 중 6명 '화장'

화장 문화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화장률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화장률이 61.9%로 2007년보다 3% 포인트 올랐다고 1일 밝혔다.

10년 전인 1998년(27.5%)과 비교하면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화장률은 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5년 52.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복지부는 앞으로 2∼3년 안에 화장률이 70%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화장률이 오른 주된 요인으로 화장에 비해 매장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점, 화장 시설이 현대화된 점, 수목장 같은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장사 환경이 바뀐 점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또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도 화장을 선택케 하는 이유로 분석했다.

[한국일보] 미국 아프가니스탄에 3만 명 추가 파병

관련기사 아프가니스탄에 약 3만4,000명의 미 병력이 추가 파병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동맹국들도 5,000명 정도를 추가로 아프간 전선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추가 파병은 이달 크리스마스 이전 해병대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이후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 6개월 내에 병력 증파가 완료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일 오후 8시(현지시간) 새 아프간 전략을 미 육군사관학교인 뉴욕의 웨스트포인트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증파 규모와 함께 아프간에서의 철군을 의미하는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소상히 언급할 계획이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날 현재 9,500명의 주둔군 외에 500명을 추가로 아프간에 파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향신문] 복잡한 공무원 수당체계 기본급에 흡수키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수당 중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수당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과 '공무원수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수당이 49가지나 되고 수당이 보수의 약 46%를 차지해 공무원 보수 체계가 투명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된다.

2011년에는 직급별로 월 12만~20만원인 교통보조비를, 2012년에는 월 9만5000~75만원인 직급보조비와 매월 13만원인 정액 급식비가 기본급에 통합된다.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해 지급하는 수당(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은 기본급 대비 지급 비율을 낮춰 재정상 추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된다.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5개 분야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은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4개 분야 11종으로 개편된다.

[국민일보] '안개 자욱' 김포공항 국내선 9편 결항

2일 오전 김포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어 국내선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가시거리는 150ｍ 정도로 낮아 오전 6시30분 제주행 대한항공 여객기 등 출발 9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공사 관계자는 "오전 8시까지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결항하지 않은 항공편의 출발도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동아일보] 서울 아파트관리비 최대 7배 차이
 
전국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비싼 단지는 서울 광진구 자양3동 '광진트라팰리스'로 서울의 다른 단지보다 최고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1만 465개 아파트단지의 올해 8월 사용분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광진트라팰리스가 m²당 1959원으로 가장 비쌌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에서 관리비가 가장 싼 곳은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상림마을1단지'(285원)로 광진트라팰리스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조선일보] '사퇴서 낸 민주 3인,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

미디어법 처리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서를 낸 민주당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이 1일 국회의장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미디어법 재처리 등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김형오 국회의장 측은 "재논의는 여야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보였다.

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김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미디어법 재논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국회의장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우리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오후 5시 20분쯤 의장 집무실에 그대로 남아 농성에 들어갔다.

[중앙일보] 위반 차량 견인 때 문자 통보
 
주차위반으로 차량을 견인할 경우 차 주인에게 견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는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일 "주차위반 차량 견인 통지서를 인근 벽면에 부착해 두는 현행 방식은 야간이나 악천후 시 통지 효과가 불명확하다"며 관련 규정의 개선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와 보관료 등 주인이 차량을 되찾는 데 필요한 금액까지 문자메시지로 함께 발송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겨레신문] "4대강 보 설계도에 운하용 갑문도 포함"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설치되는 보에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갑문이 설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지방국토청이 4대강 보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들에게 제공한 '다기능 보 기본구상'을 공개하고 설계도면에서 갑문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건설업체에 제시된 정부의 기본구상은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용 갑문을 설치하라는 것"이라며 "기본구상에 포함된 가동보 도면에는 갑문이 명시돼 있고, 낙동강 함안보 기본구상도에는 컨테이너를 싣고 지나가는 화물선 그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턴키공사 1차 낙찰업체의 기본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가동보 구간의 기둥 간 길이가 최소 40m 이상이고, 충분한 가용 높이를 확보해 갑문 설치가 쉽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이 운하 사업임이 밝혀진 이상 전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가동보 기본구상에서 수문을 드러내고 추가 설계 변경을 하면 바로 갑문이 될 수 있다"며 "수문의 넓이가 40~50ｍ로 돼 있어 이를 갑문으로 바꿨을 경우 5천t급 배가 가볍게 지나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덧말

언론인들의 절반가량이 직장을 바꾸거나 아예 직업을 바꾸길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한국언론재단이 발간하는 월간 '신문과 방송'이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현직 언론인 9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7.6%가 같은 직종의 다른 직장으로 옮기길 희망했으며 28.8%는 아예 직종을 바꾸길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언론인들은 주당 평균 56.2시간을 근무했으며, 월평균 급여는 약 292만원 가량이었으며 직업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점 수준이었고 노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언론인들은 전체의 11.6%에 지나지 않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