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에 들어갈 때나 직장을 구할 때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열어 저출산 대책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자칫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마저 있다"며 "과거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유치원 사교육비 등 보육비 부담을 줄여야 하는 점과 아동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취학연령 하향조정이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인 늘리기' 차원에서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은 10년 공들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안이한) 인식은 안 된다"며 "초국가적으로 검토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취학연령 하향조정, 다자녀 인센티브 확대, 복수국적 허용 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동자동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로 26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필수 유지 인력과 대체 인력 등 모두 1만 5172명을 투입해 파업 3일째까지 고속철도(KTX)와 새마을 등 일반 여객 열차는 평시 대비 100% 운행키로 했다.

하지만 파업 4일째부터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행률이 각각 59.5%와 62.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고객 불편이 우려된다.

권익위원회…계좌추적권 신설·권한강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비리수사기관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으나 현 정권 실세인 이재오 위원장의 영향력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권익위를 총리실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 청렴도 평가규정 신설,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및 공표, 부패방지 업무 기능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 신고의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검찰 등이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역, 출입국, 국적, 범죄경력, 부동산 거래 납세, 재산등록, 징계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지난달 이재오 위원장은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대 사정기관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국민을 보호하랬더니 권력욕에 도취돼 있다"고 비난했다. 

제조업 체감경기 상승세 9개월만에 꺾여

제조업 체감경기 상승세가 9개월 만에 꺾였다.

다음달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2천2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9로 10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월 43까지 내려갔던 업황 BSI는 이후 상승세를 지속, 지난달 6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92까지 올랐지만 이달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대기업 BSI는 지난달보다 6포인트 내린 93을 기록해 1년 5개월째 계속되던 상승 행진을 마감했다.

중소기업 BSI는 1포인트 내린 87을 기록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노사정 회의 결렬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정 6인 대표자회의가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25일 활동 시한이 종료돼 결렬로 끝났다.

이에 따라 연말 노·정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6인 대표자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도 노·사·정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6인 대표자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28일간 10차례 회의를 열었다.

[조선일보] 아동성범죄 최고 30년 징역 산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최대 30년으로 늘어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 요건도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을 20년으로 올리고 누범 등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은 15년이다.

대상 범죄는 아동 성범죄뿐 아니라 다른 흉악 범죄도 포함된다.

조두순 사건 이후 논란이 됐던 심신 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 규정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중앙일보] 경매시장 "강남 아파트도 세일 중"

짙어지는 주택시장 침체의 그림자가 아파트 경매 시장에 그대로 드리우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에 따른 매수세 위축으로 서울·수도권 집값이 약세를 보이자 아파트 경매 열기도 꺾인 것이다.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경매 수요가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24일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34.5%. 집값이 급락하던 지난 1월(31.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경매가 치러진 아파트 10채 중 6~7채가 유찰된 셈이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에 참여를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교복 고정명찰 '인권침해' 판단

중·고교생들이 교복 명찰을 떼어 낼 수 없어 학교 밖에서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관련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인 대구 지역 6개 학교 교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헝겊 재질의 명찰을 교복 가슴 부위에 고정해 부착하도록 한 것은 등·하교 시에 이름이라는 정보를 일반인에게까지 공개시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시판 1년 미쇠고기, 한우·호주산에 완패 
 
광우병 파동을 거친 뒤 지난해 11월27일부터 대형마트에서 다시 판매되기 시작한 미국산 쇠고기는 초기에 반짝인기를 누렸을 뿐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매출 감소세를 겪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에서 지난 1년간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은 모두 2천960t으로, 전체 쇠고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우 판매 비중은 52%에 달했고, 호주산 쇠고기는 32%를 차지해 미국산 쇠고기를 압도했다.

이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비중은 판매 재개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기 3개월 동안에는 21%로 비교적 컸지만 3~4월 17%, 5~8월 15%, 9~11월 11%를 기록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량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977t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올해 3~5월 810t, 6~8월 673t, 9~11월 500t으로 감소했다.

[경향신문] "세종시, 원안대로" 66%

정부가 수정을 공식화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 3명 중 2명 가량은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거나 '원안 플러스 알파'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동으로 지난 23일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6.0%가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29.5%)거나 '원안에 더해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36.5%)고 대답했다.

'정부 부처가 이전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행정중심도시 백지화 입장은 28.6%였다. 모름·무응답은 5.4%였다. 정부가 세종시 대안으로 기업과 대학 중심 도시를 제시한 데 대해선 '찬성한다' 52.2%, '반대한다' 41.6%였다.

한편 50%를 넘보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개월 만에 4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난 2일 같은 조사(41.6%)에 비해 4%포인트 떨어진 것이자, 2개월 연속 하락이다.

[국민일보] 내년 건보료 4.9%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수가 인상률 등을 최종 결정했다.

의원 수가는 3%, 병원 수가는 1.4%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월급의 5.08%를 건강보험료로 내던 것에서 내년에는 5.33%를 내야 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예년보다 낮은 수치다.

건강보험료는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인상됐고 지난해만 경제위기로 인한 가계부담을 고려해 처음으로 동결된 바 있다.

[동아일보] 연세대 경영대 일부도 송도캠퍼스로 이전 검토  
 
연세대가 내년 문을 여는 연세대 송도 글로벌캠퍼스로 간판학과인 경영대를 일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공대에서 환경에너지학과와 나노융합공학과를 신설·운영하고 의예·치의예과가 예과 2년 과정을 송도캠퍼스에서 진행하기로 한 데 이어 경영대까지 송도캠퍼스에 합류할 경우 송도캠퍼스의 안착과 신입생 모집 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경영대 고위관계자는 25일 "연세대의 최대 프로젝트인 인천 송도캠퍼스 조성을 성공시키기 위해 경영대의 송도캠퍼스 이전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대는 송도캠퍼스로 전면 이전하는 것보다는 송도캠퍼스에 특정 과정을 개설해 신촌캠퍼스의 학생들이 일정 학기 동안 송도에서 수강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덧말

최근 방송에서 '키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학생이 다니는 홍익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루저는 입학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지가 게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홍익대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55분께 이 대학 입시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입학상담실 코너에 관리자 명의로 "[공지] 루저는 안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고 대학 측은 1시간 후에 한 재학생의 연락을 받고 글을 삭제했습니다.

글에는 "학교는 생활기록부에서 신장을 가장 먼저 확인하며 키 180cm 이하는 합격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학 관계자는 "학내가 아닌 외부에서 글을 올렸다는 사실은 확인됐다"며 "공지사항은 학교 관계자만 올릴 수 있어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