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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단축기간을 2~3개월로 수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유승민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법안 내용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검토의견서에서 병사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오는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 오는 2021년부터는 현역 입영대상 남성이 2천명 부족해지고, 2045년에는 9만 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등 오는 2014년 6월까지 육해공군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모두 6개월씩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을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