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지출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가시방석에 앉아있다.

다른 예산에 비해 복지지출이 더 늘어났다는 점을 인정받기는커녕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복지예산이 줄었다거나 서민 지원책이 줄줄이 중단 또는 삭감됐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4대강 예산 논란이 생길 것이라 예상했고 이 때문에라도 복지예산 편성에 상당한 신경을 쏟았다"며 "정당한 비판과 지적은 수용하겠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많이 나와 솔직히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최근 '2010년 서민 지원예산 주요내용'이라는 별도 자료까지 만들어 국회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자칫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엿보인다.

우선 정부는 수치만 보더라도 내년도 복지 예산이 8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7.8%로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항변한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3천억 원 감액된 것만 놓고 복지예산이 축소됐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선 억울함마저 내비치고 있다. 기금을 포함한 복지부의 총지출은 31조 1천억 원으로 추경안(29조 6천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5.1%)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지적 중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지않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교육예산이 작년 본예산보다 4천 691억 원(0.4%) 줄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재정부는 국회 제출자료에서 "교육예산의 84.3%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이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배분토록 법에 정해져 있어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내년 내국세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며 "이를 제외한 교육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3천 500억 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25만 명의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한 541억 원이 내년에 전액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성격상 올해 금융위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배정한 국가 지원예산인데다 이미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 반영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만 놓고 보면 일부 감소한 사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정부도 서민생활 안정에 상당히 신경을 쏟았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와 국민이 오해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