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 재계는 노사정 6자 회의의 시한을 나흘 앞둔 21일 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을 놓고 이틀 일정의 '비공개 끝장 토론'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부는 이날 부대표급 회의와 22일 대표급 회의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때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에 대한 논의를 재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전날 실무급 회의에서 창구단일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과반대표제의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내놓고 반응을 타진했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조간 자율로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조합원 과반을 확보한 노조에 교섭권을 주고 과반 노조가 없을 때는 알아서 공동대표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는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달라. 정부 제안에 수긍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노동부는 창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불법이며 조합원 수에 이견이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조율한다는 점도 거론했지만, 노동계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전임자 현안에 대해서는 현행 노조법에 노조가 재정자립 방안을 세워야 할 의무가 규정돼 있는 만큼 노동계가 안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며 노조법 개정안의 의원입법을 추진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부는 이날과 22일 열리는 차관ㆍ장관급 회의를 '비공개 끝장 토의' 형식으로 진행해 노사의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는 정부의 제안에 미동도 하지 않아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표자 회의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